전주시덕진예술회관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

1986.8.19  조례제1414호

개정 1997.1.13  조례제2071호

1998.5.15  조례제2184호

(일부개정) 1998.11.16 조례 제2200호

(일부개정) 2006.11.15 조례 제262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창달과 공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시덕진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와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5.15 조례2184>

제2조(위치) 회관의 위치는 덕진구 덕진동 1가 190의 5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회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향토의 학술 및 문화예술 진흥사업 추진

2. 지방문화예술을 위한 각종 전시물의 전시 지원  <개정 1998.5.15 조례2184>

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대관·시립예술단체 공연·공연집회에 관한 사무<개정 1998.5.15 조례2184>

4.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5. 기타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관장) ① 회관에 관장을 두되, 해당업무담당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06.11.15 조례2625>

②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본조 전문개정 1997.1.13 조례2071]

제5조(공무원) ① 회관에 관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공무원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 전문개정 1997.1.13 조례2071]

제6조(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중 신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15일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5일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5.15 조례2184>

③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7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하는 시장의 지시 또는 명령을 위반할 때

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5.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료) ① 회관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료는 사용개시 5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주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개정 1998.5.15 조례2184>

2.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특히 감면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순수예술행사(연극·음악·무용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시에는 기본사용료의 5분의 1 범위안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가산) ① 공휴일과 토요일 오후 및 야간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② 공연은 1일 3회를 기준으로 하고, 매 1회 초과시마다 "별표2"의 초과사용료를 가산한다.

제11조(사용료의 환부)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의 사정으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이를 환부할 수 있다.

제12조(관리) ① 사용자가 특별히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가 이를 대집행하고,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변상) 사용자가 회관 사용중 설비 기타 물건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덕진종합회관관리소설치조례(1980.12.1 조례제1055호) 전주시덕진종합회관사용료징수조례(1982.12.13 조례제105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7.1.13 조례20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5.15 조례21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1.16 조례22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2006.11.15 조례2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전주시덕진예술회관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문화관광과장”을 “해당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20> 내지 <2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