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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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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비료, 농약의 적정사용 등 친환경적 영농을 통해 국토환경 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논농업을 하는 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급대상농지(논)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과거 2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논)로서 논의 공익적 기능유지 및 환경친화적 영농을 해야 한다.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농지(논)에 대해서 지급요건 불이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기간동안 계속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며,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서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공공비축미 매입

국민식량의 안정적확보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공공비 축제는 WTO 허용조건을 충족하도록 시장가격으로 매입.판매하고 있다. 총비축규모는 그 해 쌀 소비량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수매를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농협과 약정을 통하여 수매할 수 있으며 건조벼를 매입하는 포대벼와 그렇지 않은 산물벼를 배정한도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매입시 우선 지급금을 지급하고 산지 쌀값 조사결과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산물벼는 포장 제비용과 건조료를 제한금액으로 정산한다.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수입 농수산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판매하거나 지역특산품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 밀도살, 강제로 생체 및 지육에 물을 주입하는 행위, 식육판매업소에서의 식육거래기록의무제 이행여부 등을 지도, 점검하여 농산물의 올바른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