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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내 금지 행위

법령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
금지 행위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4.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 (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6.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8.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9.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0. 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11.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12.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13.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14.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 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도시공원내 점용허가 대상

근거 법령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24조)
점용허가 대상
  1.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의 벌채·재식(재식)
  4. 토석의 채취
  5. 물건의 적치

도시공원내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령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24조)
경미한 행위
  1.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간벌을 하는 행위
  2. 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
  3. 농사를 짓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논·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4. 자기 소유 토지의 이용 용도가 과수원인 경우로서 과수목을 베거나 보충하여 심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