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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전심사 제도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드는 민원사항의 경우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민원처리주무부서에서 관련부서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함.

※ 사전심사 결정처분은 인·허가처분이 아니므로 별도로 정식의 인·허가처분 신청절차를 거쳐야 함.

처리절차
1단계 민원실, 보건소:사전심사청구서 접수, 2단계 민원처리 주무부서:민원처리주무부서 서류검토, 3단계 민원처리 주무부서:민원실무종합 심의회 및 관련부서 협의, 4단계 민원처리 주무부서:결과통지, 5단계 민원인:심사결과통지서 수령 후 정식 구비서류 제출
사전심사대상 사무 및 구비서류 다운로드
사전심사 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사전심사 결과 통보서 서식 다운로드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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