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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수료안내

시행일 : 2015. 1. 1.
2015년도 지적측량수수료 일람표
가. 지적측량
 1). 지적기준점

(단위 : 원)

지적삼각점측량 지적도근점측량 지적확정측량별로 기준을 세워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별로 지적확적측량
구분/종목별 기준 지역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삼각점
측량
GNSS 1 점 503,000 514,000 528,000
T / S 1 점 908,000 929,000 956,000
  • 지적삼각보조점을 위성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GNS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를 적용하며,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T/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지적도근점
측량
GNSS 1 점 당 88,000 90,000 109,000
T / S 배 각 법 1 점 94,000 96,000 115,000
방위각법 1 점 86,000 88,000 108,000
  2). 지적세부측량

(단위 : 원)

분할측량 경계복원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에 따라 토지구분 단위 면적별기준으로 토지개별공시지가별 금액
구분/종목별 기준 토지 개별공시지가별
토지
구분
단위 면적별
(㎡)
5,000원
이하
5,001원
~
15,000원
15,001원
~
30,000원
30,001원
~
100,000원
100,001원
~
1,000,000원
1,000,001원
~
5,000,000원
5,000,001원
~
10,000,000원
분할측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62,000 197,000 232,000 302,000 348,000 371,000 418,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04,000 248,000 292,000 380,000 438,000 467,000 526,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156,000 190,000 223,000 290,000 334,000 357,000 401,000
경계복원 토지
(도해)
1필지 300 247,000 300,000 353,000 459,000 529,000 565,000 635,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309,000 375,000 441,000 573,000 661,000 706,000 794,000
수치 1필지 300 213,000 258,000 304,000 395,000 456,000 486,000 547,000
지적현황
측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46,000 177,000 208,000 270,000 312,000 333,000 374,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184,000 224,000 263,000 342,000 394,000 421,000 473,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141,000 171,000 201,000 261,000 301,000 322,000 362,000
도시계획선
명시측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247,000 300,000 353,000 459,000 529,000 565,000 635,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309,000 375,000 441,000 573,000 661,000 706,000 794,000
수치 1필지 300 213,000 258,000 304,000 395,000 456,000 486,000 547,000

(단위 : 원)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축량 축척변경측량 지적재조사측량 지적불부합지측량에 따른 토지구분과 단위 면적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별로 지적측량
구분/종목별 기준 지역별
토지구분 단위 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신규등록
측량
도해 토지 1필지 1,500 353,000 497,000 558,000
임야 1필지 5,000 445,000 591,000 661,000
수 치 1필지 1,500 339,000 477,000 539,000
등록전환
측량
도해 토지 1필지 1,500 424,000 596,000 674,000
수 치 1필지 1,500 440,000 618,000 696,000
축척변경
측량
도해 토지 1필지 1,500 304,000 431,000 486,000
임야 1필지 5,000 383,000 509,000 570,000
수 치 1필지 1,500 324,000 461,000 518,000
지적불부합지측량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215,000 284,000 320,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271,000 336,000 375,000
택지개발예정지적
좌표도 작성측량
지구계점 1점 201,000 261,000 298,000
지구내 1㎡ 414.8 445.1 481.2
  • 본 단가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000㎡를 기준하였으며,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단가산출 품셈기준에 의한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단가를 산출한다.
  • 지구계점에 대한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은 도해측량(평판측량 또는 전자평판측량) 방법으로 분할, 경계복원 및 지적현황측량 등의 측량과정을 거친 후, 경위의 측량 방법으로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를 작성한다. 이 경우 작업상 필요한 도해측량과 지적기준점측량은 별도의 수수료를 계상한다.
  • 지구(공구)계 좌표산출 수수료는 지적현황측량(수치) 수수료를 적용하되 지역 구분계수를 반영하며, 1필지내 추가되는 점마다 50%를 감면 적용한다.
현황내업품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43,000 56,000 61,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54,000 63,000 71,000
수 치 1필지
(분할후)
1,500 47,000 62,000 67,000
  3). 지적확정측량

(단위 : 원)

지적확정측량별로 기준을 세워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별로 지적확적측량
구분/종목별 기준 지역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확정측량 토지구획정리
확정측량
1㎡ 당 834.0 854.3 923.7
경지구획정리
확정측량
63.2 64.5 70.0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349.9 358.1 369.0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64.6 66.1 68.2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 라목의 농공단지조성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의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제12호, 제13호에 따라 실시하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고속국도, 일반국도 건설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 지적확정측량 측량지구 면적이 토지구획정리는 10,000㎡이하, 경지구획정리는 30,000㎡ 이하인 경우, 각각 10,000㎡와 30,000㎡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4). 지적재조사

(단위 : 원)

지적재조사측량에 따른 토지구분과 단위 면적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별로 지적측량
구분/종목별 기준 지역별
토지구분 단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재조사측량 수치 1필지 290,000 333,000 375,000
  • 지적재조사측량 수수료는「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단가의 5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도해 토지 1도곽 89,000 91,000 94,000
임야 89,000 91,000 94,000
수 치 62,000 64,000 65,000
나. 국토정보관리
  1). 국토정보조사측량

(단위 : 원)

다목적지적측량과 침수흔적지조사측량에 따른 토지구분과 단위 면적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별로 지적측량
구분/종목별 기준 지역별
토지구분 단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다목적지적측량 - 1㎡ 421.8 431.6 444.7
침수흔적지
조사측량
- 1㎡ 60.4 61.9 64.2
  • 본 단가는 측량지구의 면적을 100,000㎡를 기준하였으며, 1,000,000㎡까지는 기준면적의 단가를 적용하고, 1,000,000㎡ 초과 시마다 기본단가에 10%를 누적 체감한 계수를 곱한 단가를 적용하며, 측량지구의 면적이 30,000㎡이하인 경우에는 30,000㎡의 면적으로 한다.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2). 국토정보조사관리

(단위 : 원)

지적이용 현황조사에 따른 토지구분과 단위 면적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별로 지적측량
구분/종목별 기준 지역별
토지구분 단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이용
현황조사
토지·수치 1필지 26,000 38,000 41,000
임야 34,000 46,000 49,000
  3). 국토정보 품질관리

(단위 : 원)

국토정보 품질관리에 따른 토지구분과 단위 면적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별로 지적측량
구분/종목별 기준 지역별
구분 단위 기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임야)도
전산화
도해 토지 1장 지적도크기 180,000 184,000 190,000
임야 198,000 202,000 208,000
측량결과도
전산화
좌표독취
(스캐닝+벡터라이징)
1장 지적도크기 38,000 39,000 40,000
  • 스캐닝에 의한 전산파일작성 수수료는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적용한다.
연속지적도
작성업무
도해 토지 1장 지적도크기 47,000 48,000 49,000
임야 59,000 61,000 63,000
수치 45,000 46,000 47,000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도해 토지 1장 지적도크기 30,000 31,000 32,000
임야 37,000 38,000 39,000
수치 10,000 10,000 10,000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
도해 토지 1장 지적도크기 120,000 123,000 126,000
임야 150,000 153,000 158,000
수치 80,000 82,000 84,000
  • 본 단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용도지역지구 작성 또는 지형도면(지역·지구 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포함)을 작성할 경우에 적용한다.
도면작성 도해 토지 1장 지적도크기 10,000 10,000 10,000
임야 13,000 14,000 14,000
  • 본 단가는 지적도 1장을 기준하였으며, 기준규격의 1/2 이하 도면작성 시는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조서작성 전필조서 1장 A4(10횡) 3,000 3,000 3,000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별도
경계점표지대는 지적측량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음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은 토지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정별 품셈기준에서 규정한 가격대별 지가계수를 군지역의 고시단가에 곱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가계수를 적용하지 않거나 연속지·집단지 측량 종목은 지역별(군·시·구) 구분 계수를 적용한 단가를 사용한다.
2015 지적측량수수료표 등은 국토교통부 온나라 부동산 정보통합포털 홈페이지 온나라알리미/공지사항란에 파일형태로 게재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onna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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