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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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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 등 재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일종의 거래세이며,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어업권, 광업권, 항공기, 입목, 골프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수
토지의 지목변경, 차량ㆍ선박ㆍ기계장비의 종류변경, 과점주주
취득시기
유상 승계취득(매매, 교환)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 ※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 ※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ㆍ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일
국가, 수입, 법인장부,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무상승계취득(상속) : 계약일(상속개시일)
건축허가에 의한 건축물 취득 : 사용승인서 교부일
  • ※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
  •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
연부취득(2년이상) :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 ※ 계약금도 연부금으로 보아 계약금 납부일을 취득일로 봄
지목변경 취득 :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날
  • ※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는 공부상 지목변경일
과세표준
원칙 : 취득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실제 취득가액)
  • ※ 다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연부취득은 연부금액으로 함.
예외 : 사실상 취득가액 적용
  •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 법인은 법인장부(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가액에 의한 취득
  • 판결문(민사ㆍ행정소송에 의한 확정 판결문)에 의한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세율
구분 10.12.31 이전세율 현행 취득세 세율
취득세 (법 §112①) 등록세 (법 §131~138)
부동산 유상취득 2% 농지 1% 농지 3.0%
기타 2% 기타 4.0%
무상취득 2% 1.5% 3.5%
비영리 0.8% 비영리 2.8%
상속 2% 농지 0.3% 농지 2.3%
기타 0.8% 기타 2.8%
신탁재산 2% 1% 3.0%
비영리 0.5% 기타 2.5%
원시취득 2% 0.8% 2.8%%
공유·합유·분할 2% 0.3% 2.3%%
선박 유상취득 2% 1% 3.0%
무상취득 2% 1% 3.0%
상속 2% 0.5% 2.5%
신탁재산 2% 1% 3.0%
원시취득 2% 0.02% 2.02%
소형선박 2% 0.002% 2.02%
차량 비영업용승용차 2% 5% 7.0%
경차 2% 4.0%
비영업용 승용차 외 2% 비영업용 3% (경차 2%) 5.0%(4.0%)
영업용 2% 4.00%
자동차외 차량 2%   2.00%
기계장비 2% 1% 3.00%
항공기 2% 5.7톤이상 0.01% 2.01%
  5.7톤미만 0.02 2.02%
광업·어업권 2% - 2.00%
입목 2% - 2.00%
골프·승마·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2% - 2.00%
중과기준세율 2% - 2.00%

※ 주택의 경우 6억원 이하 1%, 6억원~9억원 2%, 9억원 초과 3% 세율적용

납부기한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 신고ㆍ납부 (상속ㆍ실종의 경우는 6월 이내)
  • ※ 취득 후 신고기한 내 취득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80%의 가산세를 부과
비과세 및 감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의 취득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
제사, 종교, 학술 등 비영리공익사업자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
존속기간 1년 이하의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토지나 건축물이 수용, 매수, 철거된 자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토지나 건축물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 일부감면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법인의 합병ㆍ공유권 분할 등으로 인한 취득) 일부감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자동차 취득
  • 국가유공자 : 1급 내지 7급
  • 장애인 :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주택의 취득
배기량 1,000㏄미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