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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일반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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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회수 의무제도

판매자 회수 의무제도란(헌 전자제품 무상회수 제도)?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중 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의 포장재를 회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회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적 의무사항임
판매업자 회수의무 대상 품목은?
현재시행되고 있는 제품 : 텔레비젼, 냉장고, 세탁기(가정용에 한함), 에어컨디셔너(자동차용제외), 개인용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지를 포함)
판매업자가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음

빈용기(공병) 보증금제도

빈용기(공병) 보증금 제도란?
주류.청량음료 빈용기(공병)을 소비자가 판매상(소매점)에 반환하는 경우 판매상(소매점)은 그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돌려주는 보증금이 얼마인지?
규격 빈용기보증금액 취급수수료
인상 전
(~2016.12.31)
인상 후
(2017.1.1~)
도매 소매 합계
190㎖ 미만 28원 70원 18원 10원 28원
190㎖ 이상 400㎖ 미만 40원 100원
400㎖ 이상 1,000㎖ 미만 50원 130원 20원 11원 31원
1,000㎖ 이상 100~300원 350원

※ 빈용기보증금 인상은 201년 1월 1일 이후 생산·출고되는 제품부터 적용되며, 2016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제품은 2017년 이후에도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라벨 등에 기재된 재사용표시와 환불금액 확인)
※ 취급수수료는 2018.1.1부터 도소매 1원을 추가 인상할 예정이며, 일부 제품의 경우 주류 가격 인상에 따라 취급수수료 금액이 변결될 수 있음.
판매상(소매점)에서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까요?
완산구청 환경청소과 재활용담당 부서에 신고하세요(전화 220-5338)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판매상(소매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구입점포와 관계없이, 영업시간중 요일 시간에 관계없이, 전액 환불하여야 합니다.
백화점, 쇼핑센타, 할인점 등 대형점포는 별도의 빈 용기(빈병) 반환장소를 설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