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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운행수사

개요

  • 의무보험을 미가입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형사처벌 됩니다.
  •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의무보험 미 가입차량을 운행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의무보험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 1회 적발시는 범칙금(40만원~200만원)이 부과되고, 2회 이상 운행 적발시는 검찰청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제46조제2항, 제50조)

자동차 의무보험이란?

  • 이륜자 및 비사업용 자가용 자동차 : 대인Ⅰ+ 대물
  • 영업용자동차 : 대인Ⅰ+ 대인Ⅱ+ 대물

자동차 의무보험 무보험 운행사건 수사는 누가?

  • 특별사법경찰관(리) 관련법규 참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 수사는 어디에서?

  • 전주시 차량등록과 의무보험팀

의무보험 미가입 및 운행시 처벌

  • 과태료
    - 의무보험 미가입은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질서벌 미가입자에게 부과됩니다.
  • 범칙금
    - 범칙금은 금지법위반에 대한 행정형벌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와 별도로 부과하게 됩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운행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경미한 사항일 경우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 의무보험미가입 운행적발 사건처리 순서
    - 경미한 경우 : 무보험운행사건발생⇒ 범죄사실인지(접수) ⇒ 출석요구서발송 ⇒피의자조사⇒범칙금부과
    - 2회이상 운행적발될 경우 : 무보험운행사건발생 ⇒범죄사실인지(접수) ⇒출석요구서발송 ⇒피의자조사⇒지문채취등록⇒검찰청에 사건송치⇒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무보험운행처리 업무흐름도

무보험운행처리 업무흐름도(내용있음)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적발(교통사고, 무인단속 등)
    - 건설교통부 자동차전산망
    - 시군구 통보
  • 자료구축 및 차적확보 / 수신자료 DB구축(타기관 이첩자료 추가 및 필요사항 입력) / 타 기관 이첩
  • 출석요구서(1,2차) 또는 3차, 법인 대표자 1,2,3차 추가발송 / 관할 경찰서 범죄사실조회(의뢰)
  • 출석
    • 피의자 신문조서 → 1회 위반 → 범칙금 → 사건종결
    • 1회 위반 아닐 경우 or 범칙금 미납 시 검찰(재)송치(추송포함)
  • 불출석
    • 탐문수사(거주자) →소재불명시 검찰 송치(기소중기) → 소재발견(소재발견 시 사건 재 진행) → 출석요구서(1,2차) → 출석
    • 탐문수사 → 체포영장 발부 → 체포 → 피의자 신문조서

공공누리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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