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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및 행정처분

처리절차

처리절차도: 신고인 → 신고 접수(요건 불충족 시 →보완) → (보완 후 요건충족 시)접수 확인 → 조사 및 위법사항 확인(행정처분 등→과태료등) → 결과통보(→피신고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안내
행위구분 위반 행위 사항 관련규정 행정처분
거래내용(가격 등)
거짓신고
거래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는경우 법 제3조 제1항 과태료
(취득가액의 2% ~ 5%)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신고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 법 제3조 제2항 과태료
(취득가액의 2% ~ 5%)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거짓신고 조장 및 방조한 자) 법 제3조 제3항 과태료
(취득가액의 2% ~ 5%)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법 제4조 제2호 과태료
(취득가액의 2% ~ 5%)
계약 거짓신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법 제4조 제4호 3천만원 과태료
해제 거짓신고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법 제4조 제5호 3천만원 과태료
분양권 전매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내에 분양권을 전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 주택법 제101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명의신탁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과징금 및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이하 벌금
편법증여 부동산 매매대금을 타인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행위 소득세법 증여세법 국세청 통보

신고포상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및 공인중개사법 제46조, 주택법 제92조에 의거 신고 포상금 지급

공공누리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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