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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상금 안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구분 부동산 거래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2)
공인중개사법
(§제46조)
주택법
(§제92조)
신고
대상
①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 신고
②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신고
③ 거래신고 후 거짓으로 계약해제 신고 등
① 무등록 중개업
② 거짓 등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③ 등록증(자격증) 양도ㆍ양수 또는 대여·대여받은 자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⑤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⑥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 ④∼⑥ 항목은 2021.3.9. 시행
주택 불법전매 및 알선행위 등 위반자
지급
대상
신고관청 적발 전 신고(증거자료 제출)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 신고(고발)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 분양권 등 불법전매 또는 알선행위자 신고(증거자료 제출)로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
대상
- 직무 관련 공무원
- 위반행위 관여자 및 익명(가명) 신고·고발
규정 없음 -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수사 중인 경우
- 행정기관이 이미 알게 된 경우
지급액 부과된 과태료의 20% (최대 1천만원) 1건당 50만원
지급액 안내
징역형 1천만원


1) 50만원 미만 벌금 상당액
2)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50만원
3)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100만원
4) 500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200만원
5)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400만원
6)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800만원
7) 3천만원 1천만원
지급
방법
- [신청] 지급신청서 제출(신고관청)
- [지급]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신청] 지급신청서 제출(등록관청)
-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 [신청] 지급신청서 제출(시·도지사)
-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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