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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및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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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 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방법
    •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우편·모사 전송』또는『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 처리 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부득이 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 정보생산관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지체없이』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지체 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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