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도입목적

• 주요정책 결정·집행 과정에서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
• 실명공개로 정책 수행자의 긍지 제고와 행정의 신뢰성 강화
• 정책자료의 체계적 기록·보존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관련근거

• 「사무관리규정」제34조의2
• 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정책실명대상

•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 1억이상 다수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 공약사업
• 건설공사(본청·사업소 : 2억원이상, 구청 : 1억원이상)
• 연구용역사업(본청·사업소 : 5천만원 이상, 구청 : 3천만원이상)
• 다수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개정
• 기타 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