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7월 30일부터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업무를 자치단체에서 시행합니다

개요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써,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관련법 제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6조

검사 대상 공사

• 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및 텔레비전공시청설비공사

사용전 검사의 대상

•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구내통신설비기술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 10층미만 또는 10,000제곱미터미만 건축물은 해당구청에서 사용전검사 업무 시행

사용전 검사의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제출)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6조

감리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8조제1항에 의거 건축물이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2001. 6.30, 2008. 2.29 개정)

사용전검사의 신청인

•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동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

검사 신청 서류 접수

• 시청 기획예산과 통신팀(063-281-2300)
• 구청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완산구청 063-220-5300, 덕진구청 063-270-6300

사용전검사의 절차

• 건축물의 사용전검사 대상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가 사용전검사신청서에 구내통신 준공설계도서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 시장은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 사용전검사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을 교부하고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 수행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사용전 검사시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건축주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통신설계도서 사본 1부.	설계회사 상호 및 도장날인
	건축허가서 사본 1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사본 1부.
	시공장소 약도 및 연락처(명함).
감리시행시	감리결과 확인보고서 1부.	건축주,감리회사,감리자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감리계약서 사본 1부.	공사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필.
	감리용역 등록증명서 사본 1부.
	감리원 자격수첩 사본 1부.
	감리원 재직증명서 원본 1부.
	발주자승낙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3항에의거 감리원이 2곳 이상의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만 제출
	기타첨부서류 : 사용전검사기준표, 링크테스트(전수 조사 출력. 샘플링불가.), TV DB 레벨측정자료, 접지저항 측정표, 자재 형식승인서 시험성적서 사본, 감리원이 건축주에게 보고한 자료, 정보통신시설 시공 사진.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감리자 도장 필

검사업무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

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

용건축물 연면적	수수료(수입증지)	비고
500㎡미만	20,000원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500㎡이상 1,000㎡미만	30,000원
1,000㎡이상 3,300㎡미만	40,000원
3,300㎡이상	60,000원

* 감리수행시 수수료 없음

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3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의사항

전주시청 기획예산과 통신담당 (☎ 063-281-2300)

관련서식 다운받기

• 사용전검사 신청서
• 감리결과 확인서
• 검사기준
• 발주자 승낙서
• 위임장 양식
• 감리시행공사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