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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시민제안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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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기관 이용시 부딪히는 작고 소소한 문제, 잘못된 관행과 제도, 불필요한 규제,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제도와 절차 등에 대한 정상화 제안을 기다립니다.
  • ※ 전주시 사이버민원신고센터 (바로가기새창열림)

건축물 근린생활시설군 상호간의 용도변경 문의

작성자: 완*청

등록일:2015-10-23 조회:844
관련법령:건축법
현 실태 및 문제점:

안녕하세요? 민원인님! 제도개선 시민제안창구는 구민여러분의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관행과 규제, 제도에 대한 제안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공간이며 제도개선 시민제안창구에 등록된 민원글에 대하여 구에서는 답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 등 답변을 원하시는 사항은 전주시 사이버민원신고센터(http://www.jeonju.go.kr/open_content/member/id_login.jsp)를 이용하시면 민원처리 진행상황과 함께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건에 한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19-1번지에 위치한 건축물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14. 1. 14일 ’14. 3. 24일에 개정된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제3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에는 기재내용 변경(용도변경)이 필요치 않으나, 서부신시가지의 경우 「전주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변경(’14. 1.)」으로 필지별로 사용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며, 문의하신 ‘완산구 효자동3가 1619-1번지’는 단독주택 용지로 가능한 건축물 용도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학원으로 용도변경 등의 건축행위는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완산구청 건축과(063-220-5449)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개선방안:

 

기대효과:완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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