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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시민제안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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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근린생활시설군 상호간의 용도변경 문의

작성자: 김*영

등록일:2015-10-20 조회:825
관련법령:건축법 19조, 건축법 시행령 14조
현 실태 및 문제점://///// 학원 또는 교습소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할 교육청에 문의해보니 학원/교습소는 제2종 근린 생활시설에 창업하게 되어있습니다. /////// 방업이 없냐고 문의해 보니 관할 교육청은 제 1종근린 생활시설에 학원/교습소 창업을 원한다면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이 제1종근린 생활시설에서 제 2종근린 생활시설로 변경되어지면 허가를 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제1종근린 생활시설에도 주위에 유해 업소가 없고 학원설립 규정이 요구하는 면적과 시설을 갖추면 학원 / 교습소 창업 허가를 내줄 수도 있지만 학원 /교습소는 제1종 근린 생활시설 업종이 아니어서 관할 구청에서 철거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 하지만 건축법<2014.1,14> 개정과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10.7 >으로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변경 없이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방, 고시원 제외) 같은 시설군인 제 1종근린 생활시설과 제 2종근린 생활시설 상호간 업종 창업이 관할 행정기관 허가, 신고로 창업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것인지요? <창업 예정지역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19-1>
개선방안:건축법<2014.1,14> 개정과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10.7 >을 근거로 같은 시설군인 제 1근린 생활시설과 제 2근린 생활설 상호 업종 변경 창업이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하지 않아도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방, 고시원 제외)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허가로 창업할 수 있다는 것을 영세 개인 창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대효과:저처럼 학원 강사를 오래 하다가 학원 또는 교습소를 창업하려고 하는 분들이 입지가 좋은데 제1종 근린 생활시설이여서 관할 구청의 철거 명령을 염려하여 학원개원을 원하는 장소에서 창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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