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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질문과 답변(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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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작성자: 민원봉사실

등록일:2015-12-01 조회:514

□ 근거법령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12. 2. 1. 제정)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시행 ('12. 12. 1.)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시행 ('13. 8. 2.)

□ 제도 개요

○ 개 념 :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을 하고 기재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
※ 대리 발급 (승인 신청) 불가

○ 주요 내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민원인이 읍·면·동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하면, 발급기관이 서명사실을 확인한 수 확인서 발급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민원인이 민원24에서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확인서가 전자적으로 발급되어 발급시스템에 저장
 민원인이 발급증을 출력하여 이용기관에 제출하면 이용기관은 발급증을 통해 온라인상 (e-하나로)에서 발급내용
 확인 후 민원처리

□ 발급 절차

1. 민원인 본인이 발급기관 직접 방문 ※대리불가

2. 신분증 제시

3.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4.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서명

5.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출력

6.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재 사항 작성

7. 발급대장에 기재사항 작성

8. 발급대장에 서명 등

9. 민원인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달

10.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요기관 등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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