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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시민제안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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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기관 이용시 부딪히는 작고 소소한 문제, 잘못된 관행과 제도, 불필요한 규제,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제도와 절차 등에 대한 정상화 제안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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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점상 단속

작성자: 김*철

등록일:2016-02-22 조회:772
관련법령:불법 노점상 단속,일반 음식점 불법영업
현 실태 및 문제점:

첨부 파일 보시고답변 부탁드립니다.성심여중고 옆 상가 도로변인데 여기는 한옥마을이 않이라서 불번으로 음식영업허가없이 영업을 하는데 사업소 관할이 아니라고 단속하지 않는데 그것 맞는 얘기인가요? 설사 그렇다 한다고해도 제지 조차 않고 돌아 간다는게 말이 되는건지 이해 하기힘드네요. 둘째로는 구청에서는 사유지라서 노점 단속은 힘들다고 하는데 영업 허가없이 영업하는 행태에 대해서 어디서 단속 하고 행정조치를 해야합니까?주말 공휴일에 단속이 어려운점을 악용해서 매번 나와서 정상적 영업을 하는 상인 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주는데 우린 어디에다 하소연 해야합니까? 구청 사업소 서로 떠밀기하는 건지 노점이 동네 사람들이 여서 눈 감아주는건지 매번 봐주기식 행정이라면 문제 아닙니까? 제작년 연말 사업소 직원들 불법영업이라고 단속하고 저또한 억울하지만 불법이라고해서 두번 단속에 250만원 벌금 냈고 가게도 정상적이곳으로 비싼 가게세 지불하면서 이전했습니다.그러면 불법 노점으로써 지켜줘야하지 안겠습니까?

사업소는 주말 공휴일엔 아에 전화도 안받고 근무는 정상적으로 하는지 모르겠네요.완산구청 위생과도 정상적 영업이 아닌 곳을 민원 제기한다면 즉각적 단속으로 제제 시켜주길 바랍니다.

개선방안: 주말 공휴일이든 민원이 제기 된다면 즉각적 조치 바랍니다.한옥마을은 주말 장사입니다.주말에 불법 노점들이 정상적 가게 운영을 하는 상인들에게 심각한 경제 피해를 주는데도 담당 직원이 없어서 단속 못한다는 대답만 민원이는 속이 탑니다.비싼 가게세와 경제적 침체로 소비가 많이 줄어든 지금 이런 문제까지 해결하지 못한다면 더욱 어려워 질겁니다.
기대효과:잘 좀 해결해줄거라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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