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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시민제안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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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기관 이용시 부딪히는 작고 소소한 문제, 잘못된 관행과 제도, 불필요한 규제,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제도와 절차 등에 대한 정상화 제안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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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산동 태평교회 및 주택가 주정차 단속에 관련해서

작성자: 조*규

등록일:2016-07-15 조회:561
관련법령:주차장법
현 실태 및 문제점:




어제 완산구청에서 몇 년만에 큰일을 하셨더라구요 주정차 단속을 하신것 같은데


1년전에는 지금처럼 주정차가 많은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가 주변에 원룸이 1년 사이에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원룸으로 무작위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그 주변 및 그 일대가 주차공간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완산구청에서는 1년 사이에 왜 주정차가 많아졌을까? 그리고 해결방안을 모색을 해야 하는데


나온 아이디어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겠다는게 최선입니까?


잘못된 행정(원룸 건축허가)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생기는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하실지?



개선방안:.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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