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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시민제안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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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기관 이용시 부딪히는 작고 소소한 문제, 잘못된 관행과 제도, 불필요한 규제,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제도와 절차 등에 대한 정상화 제안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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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은 구청이 해놓고 독촉장보내고 구민 협박하는 짓은 그만.

작성자: 조*용

등록일:2018-07-14 조회:395
관련법령:~~
현 실태 및 문제점:

자신들의 잘못을 시민에 떠넘기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이 사는 곳에 전세를 놓고 갔다면, 

상가로 고지서를 보내든지 해야지. 전세 놓고 주인이 떠난

곳에 고지서 보내고는 할일 다했다고 말하는 구청 직원.

그런데, 세입자는 그런 사실이 없단다. 

 

 원주인이 세놓고 나갔으면 상가 관련 고지서는 상가로 

보내야 하는게 아닌가? 그런데, 자기들이 꼭 그것까지 확인해서

해야 하냐는 식~

 즉, 자신의 일이 아니면 너희들 스스로 하라는 철밥통식 사고, 

고지서를 받지 못해서 세금을 못냈다면, 전입신고서를 확인해도 

알것을 그것 조차도 않하는 공무원들~~


 누가 살고 있는가는 조사도 않하고, 무조건 고지서를 보내고 

할일 다했다는 구청. 과연 구청은 누구를 위한 곳인가?


 

 


개선방안:


앞으로 세금 관련 고지서 보낼때는 주인이 살고 있는가?


그리고, 주인이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는 곳이 불명확하면


상가로도 고지서를 보내라.  


 그래야 알것 아닌가?


 답장은 필요 없다. 철밥통이 바뀌길 바랄 뿐이다. 

기대효과:


기대는 없다. 

어짜피 철밥통은 않바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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