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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시민제안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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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기관 이용시 부딪히는 작고 소소한 문제, 잘못된 관행과 제도, 불필요한 규제,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제도와 절차 등에 대한 정상화 제안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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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 에너지 절약

작성자: 문*호

등록일:2018-09-28 조회:357
관련법령: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녹샌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현 실태 및 문제점: 공공기관은 여름철 에너지 절약 대책을 시행하면서 실내평균 온도를 26도 이상 그 외 건물은 28도이상으로 유지합니다. 그러나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에너지 소비가 발생되고 태양열에 의한 건물의 찜통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냉난방장치의 실내온도 기준과 사람이 체감하는 온도는 상단한 차이를 보입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국민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에 대한 공공기관도 직원들에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에는 많은 민원인들이 출입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에너지절약 대책으로 창호와 차양장치를 우수한 제품으로 에너지절약과 시민, 직원들의 친절한 공공민원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선방안:

- 외부에서 진입하는 빛에너지를 80%이상 반사시키고, 내부에서는 외부로 나가는 빛 에너지를 30%이상 다시 실내로 반사를 시키는 냉난방효율을 높이는 차양장치 설치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4조의2(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녹샌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2(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대상 건축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외벽에 창을 설치하거나 외벽을 유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로 하는 경우 건축주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사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위 시행법에 의거 에너지 절감 성능인증된 차양장치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 사견으로는 멀티필름블라인드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수도권 주요 공공기관은 예산 확보 및 설치시공예정)


기대효과:

- 여름철 실내 일사 유입을 완벽 차단(shgc 0.09) 할 수 있어 주간 일사 유입에 의한 야간 아열대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냉방부하 감소에 탁월한 에너지 절감 효과


- 실내에서는 멀티필름블라인드를 가동한 상황에서도 외부조망이 가능하여 일반 블라인드 커튼의 외부조망 불가로 인한 불편함이 없음


- 냉난방 비용의 약 30% 절감 


- 위와 같은 높은 기대효과로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으로 쾌적한 사무공간이 형성되어 직원들의 복지가 증가되어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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