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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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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생태도시계획과 등록일 2019-01-10

전주시 공고 제2019-38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0

                                                                       전 주 시 장

 

1. 개정이유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 정비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

 

2.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등 법령 위임사항 반영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면적 규정(안 제12)

  -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 확대를 위하여 유휴토지

     시설이전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지정가능 면적 규정(1이상 5이상

      으로 강화)

용적률 완화 규정 변경(안 제48)

  - 주거복지로드맵,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임대주택, 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 등 건축시 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별 최대

       한도  범위에서 완화

  - 공지의 설치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대상이 관련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일부 변경

      ‣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제외)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도지구의 종류를 개편된 용도지구 체계에 맞도록

   조례 반영 (안 제29~ 44)

   -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변경

      ‣ (중심지, 일반) 미관지구 (중심, 일반) 시가지경관지구

      ‣ (역사문화) 미관지구 (역사문화) 특화경관지구

      ‣ (수변) 특화경관지구 신설

   - 보존지구를 보호지구로 변경

      ‣ (문화자원) 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 () 보존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개발행위에 대한 입지제한 규정 명확화 (안 제17조 제2)

  -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내 경계 사업대상지 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에 가구가 10호 이상 위치하는 주거밀집지역으로 변경하여

    주거밀집지역 경계에 대한 의미를 명확

토지분할 제한면적 규정의 명확화 (안 제21)

  -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건축법57조에 따른다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

      으로 한다로 변경하여 모호한 의미를 명확화

(보전, 생산)녹지지역내 묘지관련시설 등 입지규정 변경(조례 27)

  - 보전 및 생산녹지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에

       따라 (보전, 생산)녹지지역에 한하여 묘지관련시설 및 장례시설 중 일부용도

       입지 제한

    ‣ 입지제한 대상

    ․ 묘지관련시설 중 가목(화장시설) 및 라목(동물 화장건조장납골시설)

    ․ 장례시설 중 나목(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위원회 구성시 성별균형이 고려되도록 규정 (안 제50, 53조의2)

  - 성별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따라 위원회 구성시에 위원 성별 균형이 고려되도록

     조문상에 명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위원회 운영 규정의 명확화 (안 제50조의2)

  - 위원회 운영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 처리방법에 있어 심의사항과 같이

     자문사항의 경우에도 처리방법을 명시하여 명확히 규정

     ‣ 심의(자문) 결과 처리방법 : 원안 수용(자문), 조건부 수용(자문), 수정 수용(자문), 

                                                재심의(자문) 결정, 부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대상 신설 (안 제60조의1)

  - 우리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지정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

     2조에 의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대상으로 명시

    ※ 사업지구 지정시에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는 지적공부정리 등 행위가 제한됨.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주시장(참조: 생태도시계획과, 전화 281-2426,

팩스 281-2615, E-mail: sarang44444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우편번호 5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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