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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시민제안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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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새암 공원에서의 아동권리를 보호해주세요.

작성자: *찬

등록일:2019-09-27 조회:96
관련법령:유엔아동권리협약 제 27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
현 실태 및 문제점:

안녕하세요. 저는 세이브더칠드런 대학생 아동권리옹호 서포터즈 영세이버 10기 서찬입니다. 저는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권리가 침해받는 상황을 찾아 이를 개선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아동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평화동 찬새암 공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의 놀 권리와 여가활동의 권리가 인정되어 다양한 놀이시설과 물놀이 시설이 설치된 것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도 몇 가지 발견하게 되어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찬새암 공원 내에 화장실이나 탈의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문했을 때 아동이 개방된 공간에서 신체가 노출된 채로 생리현상을 해결기도 하고 옷을 탈의하는 등의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27조에 따르면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윤리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과 탈의실이 없어 개방된 공간에서 아동들의 신체가 그대로 노출되며 보호 받아야할 아동들이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두번째 문제점은 공원 옆 불법 주정차입니다. 공원 옆 좁은 차도에 불법 주정차가 많이 있었습니다. 워낙 좁은 차도이고 공원 내에 화장실이 없다보니 인근에 있는 도서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아동들이 불법 주정차 사이로 통행하는 것을 보게 되었씁니다. 아동의 평균 신장은 자동차 평균 높이보다 낮습니다. 또 주 정차되어있는 차량에 의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잘 파악되지 않게 된다면 아동의 사고 위험은 높아지게 됩니다.

 

개선방안:

이 두 문제에 대해 제가 생각한 개선방안은 첫 번째, 화장실이나 간의 탈의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3조에 따른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 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찬새암 공원이 공중 화장실을 설치하는 조건에 적합하지않아서 설치되지 않았다면 물놀이 시설을 이용할 때만이라도 간의탈의실을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화장실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겠지만 간의탈의실만이라도 설치된다면 무방비 상태에서 옷을 탈의하던 아동의 신체가 보호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 안전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3을 살펴보면 공원관리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어린이공원 내 주요지점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게 되면 불법 주정차가 없어질 것이며 그와 동시에 위험하게 주정차 사이로 지나다니는 아동의 모습도 없어질 것입니다.


기대효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6조에 따르면 국가는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찬새암 공원에서 아동들이 놀 권리를 인정받고 보호받으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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