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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안내 후 단속 요망

작성자: 이*훈

등록일:2020-05-07 조회:337
관련법령:도로교통법
현 실태 및 문제점:

완산구 효자동3가 1699-1 부근 웨스트빌2 주정차 카메라에 대해서 단속 예고라던지 안내 경고 문구라도 게시하시고 단속을 해야지 같은 장소에서 5번이나 위반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담당자 이은영씨는 황색 실선 점선은 원칙적으로 위반지역이라고 법을 어겼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시는데 이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일반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내도 없이 단속하여 카메라에 찍혔다고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또, 3월 초부터 계속 주치를 하였고 항상 빈 자리가 없을 정도였는데 4/15 선거 후 4/19일 첫 단속이 되었더군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수가 있는지요? 그 이후 그 도로에 주차 차량이 현저하게 줄어들더라구요. 저는 고지를 늦게 받아서 계속해서 주차를 한 것이고요. 이렇게 단속이 되는 줄 알면 주차를 안하겠지요. 실제로 안하고 있고요. 카메라 찍혔으니 어쩔 수 없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 만 하시는 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목적이 아니고 불법 주정차 를 하지 못하게 하여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게하는 것이 주 목적 아닌가요? 근데 이건 단속하여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목적인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그렇게 무지하지 않습니다. 알려 주시면 다 지킵니다. 모르게 함정 단속해서 시 수입 올려서 뭐하시려는지 의도가 의심스럽네요.

조속한 답변바랍니다.

개선방안: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십시요.
기대효과:

불법 주정차 차량도 없을 것이고 단속되는 차량도 없을 것 입니다. 물론 시 수입은 줄겠지만요.

이런 식으로 함정 단속하여 수입을 올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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