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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 생활안정망 구축됐다!
작성자 : 공보담당관 등록일 2020-03-10 (조회 241)

코로나19 걱정 마,
전주시민 생활안정망 구축됐다!


○ 전주시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한 것은 경제위기 속에서 고용불안 등 사회적 위기가 심화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의미에서다. 또한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에게는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해주겠다는 취지도 담겨있다. 한 마디로 긴급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긴급 생활안정을 위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 시가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키로 한 것은 재난 발생 시에는 경제위기가 찾아오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더욱 심한 소득감소를 체감하기 때문이다. 소득감소는 삶의 질 하락을 가져오고, 소비감소와 내수위축으로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시가 최근 전주지역 202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출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든 상점가의 매출이 38~68%까지 감소했다. 전주한옥마을 상점가는 매출액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68.7% 줄었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도 60% 이상 감소했다. 나아가 경제위기로 인한 소득감소는 자살·이혼·아동 유기·가출·범죄 등의 각종 사회병리현상 증가를 초래하기도 한다. 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구나 최소한의 기본권을 누리며 일시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와 자유를 보장할 받을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 시는 정부 지원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아동수당 대상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전북도 지원대상인 소상공인과는 별도로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시 생계곤란가구를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으로 정했다.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가구와 실직자 가구 등이 해당된다. 건설일용근로자 등 일용직 근로자들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일감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고, 성과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 운전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도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매출감소로 인해 직원들에 대한 고용해지 및 무급휴가 등을 시행하고 있다. 휴·폐업 자영업자, 프리랜서, 예술가 등 비임금근로자, 택시기사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렵다. 고용지위가 불안정한 일용직이나 임시직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셈이다.


○ 시는 이러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약 5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총 250억원을 투입해 이들 가구에 단 기간 긴급 생활안정이 가능한 5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또 지급한 금액이 지역에서 소비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할 계획이다.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3개월 내 모두 사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여파와 고용 불안으로 당장 생계비를 줄여야 하는 대상자들이 동네 가게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서 지역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 시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경제위기에 따른 계층별 불평등과 우울감, 스트레스 등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와 청년 구직자 등도 보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 지원 ‘촘촘하게
○ 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영세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감소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도 집중 편성했다.


○ 특히 시는 영세 소상공인에 공공요금,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갑작스런 경영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 대표적으로 연매출 2억원 이하인 2만2000여 사업장에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이 3개월 동안 20만원씩 총 60만원이 지원된다.


○ 또한 시는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사업자에게는 4대 보험료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과 월평균 215만원 미만 근로자 9192명으로, 시는 10개월 동안 1인당 10만원까지 4대 보험료 중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지원한다.


○ 동시에 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위축된 관광산업의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여행객 감소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에 마케팅 비용도 지원키로 했다.


○ 시는 전북도와 함께 추진하는 3개 직접 지원사업과 더불어 간접지원 형태의 경제 활성화대책도 추진된다.


○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해 일시적인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약 3300여 영세 소상공인에는 1인 당 3000만원까지의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또, 2.5% 의 이자도 부담해주기로 했다. 이러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위해 12억 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1000여 명의 소상공인들에게는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유도하고, 연간 2.5%의 이차를 보전해주는 ‘징검다리’ 전환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도 전개한다.


○ 김승수 전주시장은 “재난에 가까운 경제위기는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삶을 나락으로 빠뜨리고, IMF의 경제위기 때와 같이 우리사회가 뼈아프게 겪었던 거대한 우울감에 다시 빠져들 수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나서지 못해 일자리 위기를 넘어 생존의 위협마저 받고 있는 실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지원으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공보담당관 281-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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