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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본격화
작성자 : 공보담당관 등록일 2020-03-13 (조회 2542)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 위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본격화


- 재난기본소득 지원 예산 263억 여원 등 총 542억 여원 긴급 추경예산 전주시의회 본회의 통과
- 전주시, 본격적인 지원 추진을 위한 대상자 자격요건 및 선별, 접수방법 등 구체화 집중
- 극심한 경영난 처한 영세 소상공인 위한 274억원 긴급 투입, 경영안정 힘 실어주게 돼



○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돕게 됐다.


○ 13일 전주시의회는 시가 코로나19의 조기극복을 위해 편성한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263억5000만원 등 총 542억 여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안을 증액, 의결했다.
 


○ 시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고용불안 등 소득절벽에 직면한 서민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비용인 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졌음에도 정부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취약계층 5만 여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을 3개월 내에 사용하도록 체크카드로 지급된다. 다만,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해당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시는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역 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하는 테스크포스(TF)팀을 가동했으며, 대상자 자격요건 및 선별, 접수방법 등 후속작업에 집중키로 했다. 


○ 이와 별도로 시는 이번 추경에서 극심한 경영난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시비 140억 여원 등을 포함한 274억원을 확보했다. 이 예산은 공공요금과 4대 사회보험료 부담비용 지원, 특례보증 등 상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용된다.


○ 또한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과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감염증 긴급 대책비, 소독 인건비 지원, 음압시설 장비 확충사업, 책 소독기 지원 등을 추진하는데 숨통을 열 수 있게 됐다.


○ 김승수 전주시장은 “경제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가장 깊게, 가장 늦게까지 고통 받는 사람들이 바로 취약계층이다”라며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생활이 막막한 시민들이 희망을 끈을 놓지 않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통해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생활복지과 281-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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