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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출발’
작성자 : 공보담당관 등록일 2020-03-30 (조회 329)

전국 최초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출발’

 
- 27일~4월 24일까지 5만여명 시민 대상, 1인당 52만7000원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신청·접수
- 해당 주소지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시 홈페이지 등 온라인 통한 비대면 신청 가능
- 시민 중 지역건강보험 본인부담 2만5840 이하, 직장건강보험 본인부담 6만6770원 이하 대상 등


○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긴급하게 도와주기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본격화한다.


○ 시는 또 사회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재난기본소득이 지원 대상자의 심리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분석해서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활용키로 했다.


○ 김승수 전주시장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비상 재난상황에 직면하면서 시민들의 무너진 일상을 일으킬 희망의 마중물이 될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본격화한다”며 “오늘부터 다음달 24일까지 29일간 시민 5만 여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의 긴급 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김 시장은 이날 “우리시는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엄중한 인식 아래 시의회, 전문가, 공직자,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틀을 마련했다” 며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정부 지원에서 벗어나 있는 사각지대 시민들과 일시적인 소득 감소층을 대상으로 최대한 많은 직군을 담으려 노력했고 신청절차는 시민의 입장에서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 김 시장에 따르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자격은 3월 1일 기준 만15세 이상 전주시민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에서 △본인 부담금 2만5840원 이하 시민 △본인부담금 4만7260원 이하 시민 중 지난해 12월, 지난 1월 대비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시민이 대상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세를 23만원 이하 납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이 6만6770원 이하 시민 △본인부담금 7만4670원 이하 시민 중 지난해 12월, 지난 1월 대비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시민들이 해당된다.


○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관광사업체 등 특별지원사업 대상자와 무급휴직 근로자,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대응 특별지원대상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중복지원은 안된다. 단, 공무원, 교원 등 1년 이상 상용직과 정부·지자체 지원 대상자, 비경제활동자인 학생, 전업주부, 자선사업·종교단체 종사자, 불로소득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해당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together.jeonju.go.kr) 등 온라인에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서류는 재난기본소득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실업자의 경우 구직등록필증을, 근로자는 지난해 12월~3월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지급 통장 등을 첨부해야 한다. 휴·폐업한 자영업자는 지난 2월 1일 이후 휴·폐업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신청한 접수자에 대해서는 신청자격과 제외대상 또는 중복금지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재난기본소득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해 휴대폰 문자로 개별 통보된다.


○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52만7000원을 통장 없이도 카드발급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선불카드는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이내에 전주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하지만 유흥업소·골프장·백화점·대형마트 이용과 귀금속 구입, 온라인 결제 등의 사용은 제한된다.


○ 이 같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본격화되면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소득감소를 체감하고 있음에도 정부·지자체 지원에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울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불을 지필 것으로 기대된다.


○ 시는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 동안 더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상황실을 운영하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한 △지원대상자의 심리·정서적 측면에 미친 부가가치적 효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 △지역사회의경제와 정부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평가·연구해 향후 재난 등 유사상황이 발생되면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 김 시장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경제적 위기에 가장 먼저, 가장 늦게까지 고통받는 취약계층이 희망을 끈을 놓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보다 촘촘한 사회적연대를 통해 현 위기를 극복하도록 항상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서울과 경기, 강원, 경남 대전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원 원칙, 대상, 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와 자문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생활복지과 281-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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