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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공익직불제 신청 안내
작성부서 효자1동 등록일 2020-05-19

2020년 공익직불제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0. 5. 1. 6. 30.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동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동에서 신청

 

3.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아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4.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등의 요 건을 충족하는 자

 

.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초지(이하 농지등‘)

종전의 쌀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지 등

. 지급대상자 : 농업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등(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6‘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아래 어느 하나의 신규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등록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은 5ha) 이상의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법인은 45백만원) 이상인 자 등

 

※ ①-는 도시 지역 거주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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