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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질문과 답변(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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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층간 소음

작성자: 완산구청

등록일:2014-12-02 조회:1264
 ○  생활소음은 공동주택의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 청소기 운동기구 등의 소음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규정한“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간주되어집니다.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소음· 진동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행
정적 조치에 어려움이 있으며, 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공동주택 내부 관리규약으로 관리토
록 하고 있음 

○ 소음 테스트 및 중재 요청 건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문가 전화상담,
현장 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 간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하고 있으나, 현재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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