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가. 사전심사청구제 의의(법 제30조)

○ 민원인은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  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 청구

○ 행정기관은 청구된 민원서류를 사전에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심사한 후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통보함으로써 민원인의 사업  수행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유형 ▸
∙ 복합민원중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 단순민원의 경우 불가처리시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는 민원

나. 사전심사청구제를 적극 활용한 민원처리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업무, 건축허가(10층미만), 하천점용허가(토지의 점용), 하천점용허가(공작물 신축), 공유수면점․사용허가, 경계석낮춤 점․사용허가, 도로점용(굴착)허가, 도로점용(진출입로)허가

사전심사 대상민원(8종)

○ 사전심사 대상민원 지속 확대 추진 중

다. 사전심사청구 처리절차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의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함(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1.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 처리기간

2.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