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2017년도 전주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전 주 시 http://www.jeonju.go.kr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예산기준)

1. 공통공시 총괄	1

2. 예산규모

세입예산	2

세출예산	3

중기지방재정계획	4

지역통합재정통계	5

3.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	6

재정자주도[당초]	7

통합재정수지	8

4. 재정운용계획

성인지 예산현황	9

주민참여 예산현황	10

성과계획서	1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1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18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현황	20

<수시공시>	21

목   차

2017년 전주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7. 2. 28.                                         전주시장(인)

◈ 우리시의 ‘17년도 살림규모(일반+특별+기금)는 16,563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16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단체 평균액 19,355억원보다 2,792억원이 적습니다.

○ 일반회계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628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8,182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76억원입니다.

◈ 우리시의 ’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1.68%이며, 자체수입에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5.70%입니다.

◈ 우리시의 ‘17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386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시의 재정은 유사단체보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으나, 이는 신산업육성 및 안전도시 추진정책을 위한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경제활성화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 경상예산 절감 등 긴축적인 재정 운영과 지방교부세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이보영(063-281-2823)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전 주 시			유사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16,563	15,396	1,167	19,355	17,442	1,913
	세출예산	16,563	15,396	1,167	19,355	17,442	1,913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	31.68	32.18	△0.5	51.46	48.75	2.71
	재정자주도[당초]	55.70	57.70	△2.0	69.40	68.36	1.04
	통합재정수지[당초]	1,386	1,266	120	377	126	251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자치단체 유형 :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 유사단체(15) : 전주,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안양, 남양주, 화성, 청주,

천안, 포항, 창원, 김해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7년도 전주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656,296	1,218,587	169,732	41,407	226,57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1,235,407	1,272,543	1,340,955	1,539,614	1,656,29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952,246	100	1,000,805	100	1,084,958	100	1,146,927	100	1,218,587	100
지 방 세	227,090	23.9	240,769	24.1	255,976	23.6	284,284	24.8	298,006	24.5
세외수입	80,453	8.4	48,194	4.8	53,645	5.0	64,834	5.7	64,810	5.3
지방교부세	223,967	23.5	222,949	22.3	233,530	21.5	229,500	20.0	229,500	18.8
조정교부금 등	64,821	6.8	64,721	6.5	60,863	5.6	63,200	5.5	63,200	5.2
보 조 금	355,915	37.4	403,527	40.3	451,544	41.6	479,109	41.8	525,471	43.1
지 방 채	0	0	0	0	9,400	0.9	6,000	0.5	14,400	1.2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20,645	2.0	20,000	1.8	20,000	1.7	23,200	1.9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전주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656,296	1,218,587	169,732	41,407	226,57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1,235,407	1,272,543	1,340,955	1,539,614	1,656,29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952,246	100	1,000,805	100	1,084,958	100	1,146,927	100	1,218,586	100
일반공공행정	75,615	7.9	71,977	7.2	68,222	6.2	68,852	6.0	75,170	6.2
공공질서 및 안전	5,983	0.7	16,483	1.7	17,048	1.6	35,380	3.1	36,612	3.0
교 육	21,140	2.2	22,139	2.2	3,462	0.3	5,052	0.4	5,247	0.4
문화 및 관광	66,960	7.1	57,633	5.8	68,795	6.3	67,205	5.9	87,699	7.2
환경보호	50,204	5.3	51,573	5.1	55,581	5.1	62,004	5.4	71,082	5.8
사회복지	341,862	35.9	409,672	40.9	449,116	41.4	470,411	41.0	495,913	40.7
보 건	14,924	1.6	14,916	1.5	20,673	1.9	22,987	2.0	23,771	2.0
농림해양수산	37,322	3.9	26,787	2.7	43,662	4.0	50,163	4.4	44,373	3.7
산업･중소기업	20,029	2.1	26,135	2.6	27,691	2.6	26,880	2.3	28,091	2.3
수송 및 교통	88,620	9.3	83,575	8.3	83,396	7.7	76,070	6.6	79,565	6.5
국토 및 지역개발	69,625	7.3	43,835	4.4	63,562	5.9	66,595	5.8	74,323	6.1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	0	0.0
예비비	9,759	1.0	14,721	1.5	15,874	1.5	18,770	1.7	11,076	0.9
기 타	150,203	15.7	161,361	16.1	167,876	15.5	176,558	15.4	185,664	15.2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전주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521,457	1,567,292	1,604,817	1,617,274	1,594,479	7,905,319	1.18
	자체수입	527,665	542,463	547,034	551,149	531,384	2,699,695	0.18
	의존수입	901,225	945,553	973,404	981,042	977,315	4,778,539	2.05
	지방채	17,400					17,400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5,167	79,276	84,379	85,082	85,780	409,684	3.36
세 출		1,521,457	1,567,292	1,604,817	1,617,274	1,594,479	7,905,319	1.18
	경 상 지 출	321,907	326,927	329,816	334,353	337,555	1,650,558	1.19
	사 업 수 요	1,199,550	1,240,365	1,275,001	1,282,921	1,256,924	6,254,761	1.1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중기지방재정계획 바로가기)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전주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 (A)	2017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1,614,155	1,733,324	119,169	7.38
전 주 시	1,539,614	1,656,296	116,682	7.58
공사‧공단	24,962	24,884	△78	△0.31
출자‧출연기관	49,579	52,114	2,565	5.17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1개) : 시설관리공단

▸ 출연기관 (7개) : 전주푸드종합지원센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전주인재육성재단, 전주문화재단, 한국전통문화전당, 한국탄소융합기술원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전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1.6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31.68	1,218,587	386,016	818,171	14,400	0
(29.77)	(1,218,587)	(362,816)	(818,171)	(14,400)	(23,20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32.30	30.94 (28.87)	30.38 (28.54)	32.18 (30.44)	31.68 (29.77)
최종예산	32.95	32.57 (27.51)	33.04 (25.92)	35.76 (28.00)	-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전주시와 유사한 15개 유사단체와의 재정자립도 비교입니다.(2014년 세입과목 개편포함)

3-2. 재정자주도[당초]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전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5.7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5.70	1,218,587	678,716	525,471	14,400	0
(53.79)	(1,218,587)	(655,516)	(525,471)	(14,400)	(23,20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가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62.62	59.68 (57.62)	57.52 (55.67)	57.70 (55.96)	55.70 (53.79)
최종예산	61.55	60.35 (55.29)	56.31 (49.19)	58.20 (50.44)	-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전주시와 유사한 15개 유사단체와의 재정자립도 비교입니다.(2014년 세입과목 개편포함)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전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1,531,261	1,430,342	18,008	11,255	△6,753	30,976	1,423,589	107,672	138,648
일반회계	1,180,987	1,190,658	14,600	400	△14,200	20,000	1,176,458	4,529	24,529
기타 특별회계	18,992	35,599	3,318	700	△2,618	10,426	32,981	△13,989	△3,563
공기업 특별회계	165,844	156,112	0	9,700	9,700	550	165,812	32	582
기 금	165,437	47,972	90	455	365	0	48,337	117,101	117,101

▸ 당초예산 순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1	△8,298	△25,196	△29,754	85,121	107,672
통합재정수지 2	19,447	9,227	12,033	126,576	138,648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규모는 전년대비 695억원이 증가한 14,236억이며,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 2는 1,386억원 흑자운영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6년 통합재정규모 13,541억원)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전주시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65	66,513
여성정책추진사업	28	38,39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2	27,707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5	415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성인지 예산현황 바로가기)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전주시는 모델안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1,218,587	2,140	모델안 1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 반영액	비고
총 96건 총 액		2,140
시민안전담당관	중앙동 방범용 CCTV 설치	25	신규
〃	서서학동 공수내길 방범용 CCTV 설치	30	〃
〃	중앙동 충경로 방범용 CCTV 설치	25	〃
〃	진북동 방범용 CCTV 설치(7개소)	80	〃
〃	우아2동 공덕마을 방범용 CCTV 설치(3개소)	9	〃
교육법무과	화산초 등하교길 재정비	15	〃
〃	대성초 교육환경개선	20	〃
〃	전주남초 교육환경개선	20	〃
〃	전주남중 교육환경개선(체육시설 설치)	25	〃
〃	전주남중 교육환경개선(체육시설 개선)	40	〃
〃	전주서중 노후 음향시설 개선	15	〃
〃	서신중 강당 냉난방시설 설치	24	〃
〃	한일고 실외 체력단련기구 설치	25	〃
〃	여울초 태양광가로등 설치	15	〃
〃	서천초 강당 냉난방기시설 설치	12	〃
〃	서신중 학생 안전교육교재 구입	10	〃
〃	풍남중 교육환경개선	10	〃
〃	삼천남초 교육환경개선	16	〃
〃	지곡초 강당 바닥보수 및 LED등 교체	12	〃
〃	송북초 교육환경개선	50	〃
〃	기린초 LED 교체	20	〃
〃	온고을중 교육환경개선	10	〃
〃	만수초 교육환경개선(강당 LED 교체)	7	〃
〃	호성중 교육환경개선	29	〃
〃	인봉초 교육환경개선	16	〃
〃	기린초 교육환경개선	10	〃
〃	동북초 교육환경개선	10	〃
〃	금평초 교육환경 개선	54	〃
〃	전라초 교육환경개선	12	〃
〃	동중 교육환경개선	10	〃
〃	인후초 교육환경개선	10	〃
푸른도시조성과	천마산로 녹지공간 조성	95	〃
〃	건지산 산책로 안전조명 설치	50	〃
〃	송천1동 꽃밭 조성 재료구입	5	〃
〃	중화산2동 천변로 야생화 식재	40	〃
〃	중화산2동 화산천변로 꽃길 조성	10	〃
〃	노송동 문화촌 꽃동네 조성	5	〃
〃	덕진공원 주변 LED조명 설치	30	〃
〃	호성동 천변 코스모스길 조성	5	〃
〃	조촌동 벽면녹화식물 식재	5	〃
〃	천마산로 도란도란 이야기길 조성	30	〃
친환경농업과	삼천3동 구덕 마을안길 농로포장	15	〃
〃	삼천3동 용산마을 농로개설	25	〃
〃	평화2동 원당마을 농수로 정비	18	〃
〃	평화2동 추동마을 농로포장	50	〃
전통문화과	팔복동 팔과정 명소화 사업	30	〃
도로하천과	아중지하보도 어울림 공간조성	30	〃
공동체육성과	풍남동 원도심공동체 공간조성 사업	50	〃
한옥마을사업소	쌍샘(우물터) 복원공사	13	〃
〃	한옥마을내 실개천 쉼터공사	10	〃
완산행정지원과	효자4동 주민센터 승강기 설치공사	100	〃
〃	풍남동 태극기 게양 및 꽂이대 설치	5	〃
〃	풍남동 공동체대학 운영비	10	〃
〃	풍남동 공동체대학 운영 강사수당	5	〃
완산자원위생과	태평동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5	〃
〃	다가동(전주천동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5	〃
〃	평화2동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12	〃
완산생태도시과	노송동 푸른공원 시설물 보수 공사	7	〃
〃	효자2동 성지산 공원 음수대 설치	10	〃
〃	효자2동 장성공원 산책로 및 쉼터 조성	30	〃
〃	노송동 기린봉 등산로 다리 교체	5	〃
〃	서신동 서부공원 파고라 보수공사	10	〃
〃	중화산2동 중산공원 경관조명 설치	10	〃
〃	중화산2동 인정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30	〃
완산건축과	동서학동 산성천 둘레길 노후불량주택 가림막설치	20	〃
〃	평화2동 학전마을 쉼터 운동기구 설치	16	〃
완산건설과	중앙동 전주객사4길 도로재포장	36	〃
〃	평화1동주민센터 앞 장승배기로 인도 정비	35	〃
〃	서신동 새터로 노후인도 교체	20	〃
〃	효자4동 솔병원부근 동결억제포장	20	〃
〃	평화2동 모악로 인도정비	63	〃
〃	평화2동 신기마을길 재포장	9	〃
〃	평화2동 평화로 교차로 정비	20	〃
〃	삼천3동 마을안길 하수도 개량	20	〃
〃	효자1동 주민쉼터 벤치 조성	10	〃
덕진행정지원과	금암1동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교체	15	〃
〃	인후1동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4	〃
덕진가족청소년과	진북동 숲정이공원 게이트볼장 기능보강	20	〃
덕진자원위생과	인후3동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5개소)	14	〃
〃	금암1동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4개소)	11	〃
〃	금암2동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7개소)	20	〃
〃	인후2동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8개소)	22	〃
덕진생태도시과	인후공원 수목식재 및 산책로 정비	38	〃
〃	서신동 사평교 고수부지 운동기구 설치	20	〃
덕진건축과	인후3동 성화교회 옆 운동기구 설치	10	〃
〃	금암2동 창덕원룸 옆 모정 설치	30	〃
〃	우아2동 수곡마을 운동기구 등 설치	10	〃
〃	우아2동 원산정마을 농·배수로 정비	10	〃
〃	우아2동 가소마을 농로포장	25	〃
〃	우아2동 삼천마을 쉼터조성	10	〃
덕진건설과	인후1동 견훤로 안전휀스 설치	20	〃
〃	인후3동 서가재미 1,2길 아스콘 덧씌우기	27	〃
〃	인후3동 구총목로 아스콘 덧씌우기	9	〃
〃	덕진동 관내 도로정비	100	〃
〃	모래내4길 골목길 하수도 개량공사	10	〃
〃	안골사거리 가로수 경관 조명등 설치	20	〃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전주시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 국 명	성 과 계 획				예 산 액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 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0	123	264	272	1,256,087	1,193,377	62,710
공보담당관	1	1	1	1	1,173	775	398
감사담당관	1	1	1	1	201	194	7
시민소통담당관	1	1	2	2	1,885	1,539	347
도시디자인담당관	1	1	2	1	522	690	△168
시민안전담당관	1	2	4	4	39,205	38,000	1,205
기획조정국	1	12	28	30	151,156	147,181	3,975
복지환경국	1	15	24	37	522,682	484,167	38,515
문화관광체육국	1	10	28	34	105,155	91,500	13,655
생태도시국	1	10	23	27	71,515	83,550	△12,035
사회적경제지원단	1	5	11	8	24,577	19,885	4,692
시민교통본부	1	5	10	8	65,745	64,218	1,527
신성장산업본부	1	9	12	15	32,963	33,348	△385
보건소	1	3	11	11	27,704	26,551	1,153
농업기술센터	1	1	7	8	4,096	3,953	143
기타사업소	1	4	6	9	17,770	16,562	1,208
완산도서관	1	1	4	3	7,947	7,669	279
덕진도서관	1	1	3	3	5,161	5,030	131
의회사무국	1	1	3	2	5,443	6,041	△597
완산구청	1	20	43	34	91,656	86,237	5,419
완산구 동	0	0	0	0	1,198	1,185	13
덕진구청	1	20	41	34	77,363	74,143	3,220
덕진구 동	0	0	0	0	968	959	8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31.68 (29.77)	55.70 (53.79)	40.70	24.04	57.52	40.29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가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79,200	79,200	0
	부단체장	56,100	56,100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35,379	522,400	△112,979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공통경비	189,624	189,624	0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35,800	135,800	0
	의원국외여비	110,500	110,500	0
지방보조금		21,274,497	18,284,586	△2,989,911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4,040,960	4,040,960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3,357,854	3,357,854	0
공무원일숙직비		126,950	126,950	0

☞ 통․리장활동보상금, 맞춤형복지제도, 공무원 일․숙직비는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1. 통․리장활동보상금 기준액 : 기본수당 월200,000원 이내 상여금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 2회)

2.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 대도시형 기초단체(1인당 1,244천원)

3.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 : 1일당 50천원(단, 20%범위내에서 자율조정가능)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6,045	△27,204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월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3,462	6,045
인건비 절감	893	741
지방의회경비 절감	2	△8
업무추진비 절감	245	201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0	△1,389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087	5,455
지방청사 관리․운영	1,235	1,045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20,923	△27,204
지방세 징수율 제고	△807	△4,664
지방세 체납액 축소	△8,447	△13,937
경상세외수입 확충	△5,939	△4,569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928	△1,195
탄력세율 적용	△2,801	△2,839
지방세 감면액 축소	△1	0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6년에 우리 전주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821
법령위반 과다지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계약 부적정	815
법령위반 과다지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유형 변동에 따른 소득반영 부적정	2
수입징수 태만	자활기금 미상환 융자금 관리 부적정	4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6년에 우리 전주시가 지자체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500
지방재정개혁우수사례	2016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통령상)	50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수 시 공 시

7-2. 기금 성과분석결과(2015년도 성과분석)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전주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단체 평균	바람 직한 방향	지표의 의미
기 금 정 비	기금 정비율 (금액 기준)	1.09%	2.9%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기금 정비율 (수 기준)	6개	5.8개	↓	기금 수가 적을수록 바람직
	일몰제 적용률	16.6%	82.7%	↑	개별 법령에 설치를 의무화한 기금 외에 일몰제를 규정한 기금 수의 비율
기 금 운용의 건전성	채권관리 적정성	87.2%	24.2%	↓	기금채권 총액 대비 이행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징수하지 못한 채권의 비율
	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19.4%	7.5%	↓	일반․기타특별회계에서 개별기금으로 전입한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70	88.25	100	기금별 위원회의 운용 실적으로, 관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
기 금 운용의 효율성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86.67	68.7	100	연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높을수록 기금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함
	경상적 경비비율	0.01%	0.7%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가 점		0	0.47	↑	불필요한 기금 폐지·유사기금 통합, 통합관리기금 설치

▸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6년 성과분석 자료

▸ ’15년도 전주시의 총 13개 기금에 대하여 성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금의 정비율(금액),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경상적 경비비율 지표가 높은 점수를 나타냈음.

▸ 반면 일몰제를 규정한 기금 수의 비율이 16.6%에 불과해 기금 관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한이 도래한 채권액 중 미수채권의 비율이 87.2%로 기금 운용에 있어 건전성이 떨어졌으며, 타회계 의존율이 높고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함.

▸ 일몰제를 규정하지 않은 기금에 대해 조례 개정을 통한 존속기한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채권관리 적정성 향상을 위하여 기한이 도래한 채권에 대한 적극적 관리 및 환수율을 높여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기금의 타회계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기금수입을 늘려야 하며,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높여야 함.

☞ ‘16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2015회계연도) : 별첨

8-2. 재정분석 결과(2016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발전방향	전 주 시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	4.09%	5.73%	7.31%
	2. 실질수지비율	↑	16.78%	15.42%	17.52%
	3. 경상수지비율	↓	61.08%	68.34%	57.51%
	4. 관리채무비율	↓	14.20%	10.98%	6.77%
	5.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	73.42%	59.73%	47.44%
	6. 통합유동부채비율	↓	12.88%	27.97%	14.75%
	7. 공기업부채비율	↓	29.51%	65.07%	13.98%
	8.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	△1.12%	1.85%	△1.92%
Ⅱ. 효율성	9. 자체세입비율	↑	23.61%	29.59%	34.87%
	9-1. 자체세입비율증감률	↑	△0.84%	4.33%	0.54%
	10. 지방세징수율	↑	95.27%	97.22%	94.89%
	10-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	0.9885	0.9992	0.9953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	1.30%	1.99%	3.25%
	11-1. 지방세체납액증감률	↓	72.86%	29.40%	41.48%
	12. 경상세외수입비율	↑	3.12%	1.83%	3.40%
	12-1. 경상세외수입증감률	↑	△6.31%	5.70%	9.38%
	13.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	0.72%	1.33%	2.85%
	13-1.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	6.90%	7.99%	9.02%
	14. 탄력세율적용노력도	↑	1.0049	1.0010	1.0033
	15. 지방보조금비율	↓	9.21%	7.86%	10.14%
	15-1. 지방보조금증감률	↓	0.27%	0.29%	7.27%
	16. 출자출연전출금비율	↓	3.50%	2.65%	3.04%
	16-1.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	△6.50%	19.34%	7.33%
	17.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	3.19%	5.08%	4.94%
	17-1.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	20.01%	4.05%	9.84%
	18. 인건비절감노력도	↑	0.0650	0.0157	0.0492
	19.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	△0.0216	0.0827	0.0552
	20.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	0.1869	0.1900	0.1059
	21. 행사축제경비비율	↓	0.57%	0.44%	0.61%
	21-1. 행사축제경비증감률	↓	△52.77%	6.28%	△10.89%
	22.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	△2.39%	△7.16%	△5.28%

‣위의 표는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6년 재정분석 결과임.

○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지방보조금비율: 9.21%

◯ 실제보조금 집행비율은 다소 증가하였지만 이는 사회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국·도비증가로 인한 것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매우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음

◯ 지방보조금은 일단 지급하면 지속적으로 지출해야하는 경직성 경비라는 측면에서 이를 축소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함

◯ 전주시의 경우 자부담 비율을 의무화하고 예산부서를 중심으로 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를 매우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지방보조금 증감율(0.27%)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음

□ 출자출연전출금비율: 3.50%

◯ 출연출자금 비율이 양호한 이유는 공기업 자본전출금 약 91억 원이 감소된 데 기인하며, 이는 상수도 맑은 물 공급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임

◯ 다만 전년도에는 지출하지 않았던 공사공단 자본전출금(959백만 원), 공기업 경상전출금(696백만 원) 등이 지출되었고, 출연금(2,420백만 원)이 증가하는 등 향후 출자출연금의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발견됨

◯ 출연출자금 관리를 매우 효율적으로 하고 있지만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체계화하고 실효성이 낮은 기금은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함

□ 행사축제경비비율: 0.57%

◯ 행사축제경비비율이 낮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감율이 △52.77%로 나타나 동 재원의 관리를 매우 효율적으로 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사업보조 등 행사축제와 관련된 경비에 대하여 5% 이상 절감추진을 의무화하고, 행사축제 시 가능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가능하였던 것으로 분석됨

○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공기업부채비율: 29.51%

◯ 공기업 특별회계의 순자산은 전년도 6,547억 원에서 405억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총액은 전년도 2,136억 원에서 85억 원이 감소되어 공기업 부채비율이 전년도 32.63%에서 29.51%로 감소하였음

◯ 부채총액이 감소한 이유는 맑은 물 공급사업 29억원, 하수관정비사업 45억원 등의 지방채 감소와 정기분 상환 등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그럼에도 과거 맑은 물 공급사업 및 하수관정비 사업으로 인해 발행한 부채총액이 다수 남아있어 공기업 부채비율은 높은 수준임

□ 경상수지비율: 61.08%

◯ 경상수지비율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지만, 미흡지표로 선정한이유는 전년(56.82%)에 비해 건전성이 낮아졌기 때문임

◯ 동 지표는 경상적 수익과 경상적 비용과의 관계로 산출된다는 점에서 지속성을 갖는 특징이 있고, 전체 재정운영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지표임

◯ 경상수지비율이 높은 이유는 지방교부세(128억원), 재정보전금(125억원)등의 수익은 감소하였음에도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확대, 위탁대행사업비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 다만 지방세(273억 원), 경상세외수입(84억 원) 등이 증가하여, 이전재원은 감소하였지만 자체재원의 증가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호전 될 가능성이 있음

◯ 경상비용 증가의 결정적 요인이 된 위탁대행사업비(123억 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필요하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개선사항

◯ 상수도 맑은 물 공급사업과 하수도 관거정비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동 사업에 더 이상의 지방채 발행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공기업부채비율이 아직도 높은 점을 고려하여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공기업의 부채발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음

◯ 경상경비의 축소 초점을 위탁대행사업비에 두고, 민간위탁사업의 철저한 분석과 불요불급한 위탁은 직영으로 전환하여 경비절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관리채무를 축소하기 위하여 대규모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여 재정수요를 줄이고,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채무상환에 적극 활용하여 채무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6.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7.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8.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9.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3.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4.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5.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6.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7.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 / 유형고형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자산관리가 효율적임
18. 인건비절감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기준인건비 기준액)	↑	기준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19.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0.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1.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2.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