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2021년도 전주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전 주 시 http://www.jeonju.go.kr

목    차

2021년도 전주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1. 공통공시 총괄	1

2. 예산규모

세입예산	2

세출예산	4

지역통합재정통계	6

3.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	7

재정자주도[당초]	8

통합재정수지	9

4.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10

성인지 예산현황	11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12

성과계획서	16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7

국외여비 편성현황	1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19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20

지방의회 관련 경비 편성현황	22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3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24

5.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25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26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7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전주시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21,165	20,587	578	25,736	24,884	851
	세출예산 (기금포함)		21,165	20,587	578	25,736	24,884	851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26.34	26.93	△0.59	37.64	39.26	△1.62
	재정자주도		49.52	51.34	△1.82	59.36	59.21	△2.85
	통합재정수지		△212	158	△369	△87	△146	58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10	10	△0	6	10	△5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126	87	39	104	120	△15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5	1	3	5	2	4
		시책추진	6	6	0	8	8	△0
	지방의회 관련경비		6	6	0	4	5	△0
	지방보조금		211	204	7	367	379	△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15) : 전주,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남양주, 화성, 청주,  천안, 포항, 창원, 김해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1년도 전주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116,453	1,822,407	177,728	36,939	79,37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656,296	1,828,571	1,843,197	2,058,672	2,116,453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예산은 정부의 재정규모 확대에 따라 꾸준한 증가추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6.32%입니다.

☞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로 세입 불확실 증대 와 지방세 증가율 둔화, ’20년 기업실적과 관련된 지방소득세 세수감소 예상됩니다.

☞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 경기회복지연에 따라 규모는 축소되었고,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보조금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218,587	100	1,325,839	100	1,447,438	100	1,675,665	100	1,822,407	100
지 방 세	298,006	24.5	320,020	24.1	338,650	23.4	376,142	22.5	383,195	23.1
세외수입	64,810	5.3	66,937	5.1	79,020	5.5	75,104	4.5	96,914	5.3
지방교부세	229,500	18.8	249,500	18.8	269,500	18.6	330,862	19.8	342,435	18.8
조정교부금 등	63,200	5.2	78,200	5.9	78,200	5.4	78,200	4.7	80,000	4.4
보 조 금	525,471	43.1	575,122	43.4	647,118	44.7	741,257	44.2	839,163	46
지 방 채	14,400	1.2	15,900	1.2	4,700	0.3	38,800	2.3	50,400	2.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3,200	1.9	20,160	1.5	30,250	2.1	35,300	2.1	30,300	1.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전주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1년도 전주시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116,453	1,822,407	177,728	36,939	79,37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656,296	1,828,571	1,843,197	2,058,672	2,116,453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출예산은 그린·디지털 뉴딜사업,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복지지원 강화에 따라 세출을 편성하였습니다.

☞ 2021년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44.3%로서 가장 높고, 수송및교통(7.7%), 문화및관광(7.0%), 국토및지역개발(6.7%)등 순으로 예산배분이 되었습니다.

☞ 사회복지비 비중이 큰 것은 복지지원 강화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영향이 크며, 앞으로도 세출규모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218,587	100	1,325,839	100	1,447,438	100	1,675,665	100	1,822,407	100
일반공공행정	75,170	6.2	82,192	6.2	82,464	5.7	90,167	5.4	115,659	6.4
공공질서 및 안전	36,612	3.0	15,810	1.2	16,516	1.1	9,407	0.6	16,963	0.9
교 육	5,247	0.4	5,563	0.4	4,093	0.3	4,272	0.2	5,287	0.3
문화 및 관광	87,699	7.2	97,072	7.3	96,243	6.7	108,910	6.5	127,397	7.0
환경	71,082	5.8	72,998	5.5	83,232	5.8	95,904	5.7	111,546	6.1
사회복지	495,913	40.7	578,962	43.7	640,514	44.2	754,095	45	806,923	44.3
보 건	23,771	2.0	24,609	1.9	23,876	1.6	26,858	1.6	32,034	1.8
농림해양수산	44,373	3.7	46,573	3.5	50,052	3.5	59,870	3.6	68,931	3.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8,091	2.3	36,370	2.7	44,683	3.1	54,652	3.2	45,284	2.5
교통및물류	79,565	6.5	81,794	6.2	102,271	7.1	127,644	7.6	140,624	7.7
국토 및 지역개발	74,323	6.1	73,157	5.5	93,359	6.4	118,494	7.1	121,515	6.7
과학기술	0	0.0	0	0.0	0	0.0	0	0.0	0	0
예비비	11,076	0.9	14,823	1.1	9,177	0.6	8,001	0.5	8,403	0.5
기 타	185,664	15.2	195,917	14.8	200,958	13.9	217,391	13	221,843	12.1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전주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당초예산 (A)	2021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2,156,739	2,232,855	76,116	3.53
전주시	2,058,672	2,116,453	57,781	2.81
공사‧공단	31,792	37,253	5,461	17.18
출자‧출연기관	66,275	79,149	12,874	19.43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1개)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 출연기관(7개) : 전주푸드종합지원센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전주인재육성재단, 전주문화재단, 한국전통문화전당, 한국탄소융합기술원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 전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6.3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6.34 (28.01)	1,822,407 (1,822,407)	480,109 (510,409)	1,261,598 (1,261,598)	50,400	30,300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29.77 (31.68)	29.19 (30.71)	28.86 (30.95)	26.93 (29.04)	26.34 (28.0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당초예산 총계기준 전년대비 자체세입이 289억원 증가 되었으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외 11건의 조기사업추진 및 마무리사업에 지방채(504억원) 발행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전년대비 소폭 하락하였습니다.(*2020년 자체세입액 4,512억원)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1년도 전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9.5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49.52 (51.19)	1,822,407 (1,822,407)	902,544 (932,844)	839,163 (839,163)	50,400	30,300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53.79 (55.70)	53.90 (55.42)	52.88 (54.97)	51.34 (53.45)	49.52 (51.19)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시는 지방소득세 등으로 인해 자체 세입예산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보조금이 전년대비 13.2%증가로 재정자주도는 전년대비 1.82%감소하였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전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1,971,616	2,027,702	708	1,850	1,142	36,005	2,028,844	△55,228	△21,163
일반회계	1,741,707	1,786,589	300	400	100	30,000	1,786,689	△44,983	△14,983
기타 특별회계	25,603	33,064	318	700	382	1,165	33,446	△7,843	△6,678
공기업 특별회계	168,458	174,868	0	0	0	4,900	174,868	△6,410	△1,510
기 금	35,848	33,180	90	750	660	0	33,840	2,008	2,007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통합재정수지 1	107,672	183,049	39,790	△34,588	△57,228
통합재정수지 2	138,648	211,407	77,460	15,751	△21,163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규모는 전년대비 1,161억원 증가한 20,288억원이며, 통합재정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1,2 적자운영으로 나타나고있습니다.

(*2020년 통합재정규모 19,127억원)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전주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2,407,196	2,570,538	2,537,094	2,671,747	2,685,686	12,872,261	2.8
	자체수입	676,998	803,735	697,329	753,606	720,341	3,652,010	1.6
	이 전 수 입	1,488,430	1,548,923	1,618,253	1,691,728	1,769,556	8,116,889	4.4
	지방채	62,500	34,000	34,000	35,000	0	165,500	△17.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9,268	183,880	187,511	191,414	195,789	937,862	2.2
세 출		2,407,196	2,570,538	2,537,094	2,671,747	2,685,686	12,872,261	2.8
	경 상 지 출	374,013	461,615	446,897	491,596	504,756	2,278,878	7.8
	사 업 수 요	2,033,183	2,108,922	2,090,197	2,180,151	2,180,930	10,593,384	1.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전주시의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62	61,124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4	21,91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5	33,595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	5,610

▸ 당초예산 기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및 주민의견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전주시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1,815	1,700	115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제안사업-예산반영-예산집행-결산-평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집행액	결산	비고 (평가)
총 액			1,81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전주시립도서관	향교길(고하문화관) 정비 및 어르신 편의시설 설치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생활복지과	장애인용 이동보조기기 살균기설치	14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정책과	기린대로 옹벽 개선	22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전통문화유산과	한국전통문화전당 취약지 쌈지공원 조성	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천만그루정원도시과	도심 속 시민정원 조성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간납대 쉼터 야외운동기구 설치	13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노송동 쌈지공원 운동기구 설치	7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완산동 곤지산2길 일원 낙석방지책 설치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서서학동 꽃동산 정비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감나무골공원 노후화된 시설물 교체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찬새암어린이공원 음수대 설치	7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서일공원 산책로 배수시설 정비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그린공원 내 정자 설치	3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인후동 공원시설물 정비	4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북가재미어린이공원 등 시설물 정비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덕진공원 덕암마을 주변 쉼터 조성	19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청소지원과	평화2동 불법쓰레기투기 단속 cctv설치	8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청소지원과	불법쓰레기투기 단속 cctv설치	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청소지원과	연화마을 쓰레기 공동 집하장 설치	13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청소지원과	원여의마을 쓰레기 공동 집하장 설치	1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청소지원과	팔복동 공원조성에 따른 주민편의시설 설치	1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청소지원과	팔복동 신복3길 주민편의시설 설치	1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업정책과	왜망실 마을 배수로 정비 공사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업정책과	중오마을(숨멀마을) 농로포장	3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업정책과	지행당 인근 배수로(농수)확장	1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업정책과	매암마을 진입로 농로 재포장	3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업정책과	재해피해로 인한 농수로 정비	3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전주중앙중학교 앞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수영경로당 경사로 보행안전 및 환경개선	32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인봉1길 보안등 LED 교체	11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완산공원 충무시설 입구부근 우수관로 매설	3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동서학동 활터마을 진입로 배수로 정비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대성동 대성초교 부근 배수로 정비	3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선너머3길 노후 인도 정비	3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선너머로 노후 인도 정비	1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중화산로 인도 재정비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부평마을 안길 도로 덧씌우기 정비	11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군자마을 파손 배수로 정비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보안등 LED 등 교체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거마남로 가로등 LED 정비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참좋은우리절 인근 도로 재포장(덧씌우기)사업	4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안심 귀가를 위한 가로등(보안등)LED 교체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가로등 LED교체	3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송정로 노후인도 정비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완산구 후곡길 인도정비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원서곡 자연부락 내 배수로 설치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축과	신안마을회관 운동기구 설치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축과	칠정마을 석축쌓기 사업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팔달로 인근 도로 재포장 공사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상습 인도 침수지역 정비	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대지마을 이면도로 포장공사	13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노후도로 아스콘 포장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기린대로 인도정비 공사	3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두산그랜드타운 인근 도로 재포장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팔복동 신복1길 인도정비	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동부대로변 가로등 LED정비	13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도당산로 인근 가로등 LED정비	28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우아로 인근 가로등 LED정비	9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진흥하이츠 아파트 앞 도로포장공사	3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솔빛중학교 부근 도로정비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송천동 비사벌아파트 앞 인도개설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혁신동 교량 야간경관 조명 설치공사	5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마을공동체과	원도심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10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야호아이놀이과	아동 참여예산	1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참여예산	5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전주시의 2021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0	138	280	292	1,859,346	1,722,425	136,921
공 보 담 당 관	1	1	1	1	989	995	△6
감 사 담 당 관	1	1	1	1	168	224	△56
시민소통담당관	1	2	6	3	1,612	1,827	△215
시민안전담당관	1	2	4	4	17,184	9,655	7,529
인 권 담 당 관	1	1	3	1	81	89	△7
기 획 조 정 국	1	15	28	35	212,609	182,357	30,252
신성장경제국	1	10	17	18	60,039	67,957	△7,917
복 지 환 경 국	1	16	29	36	828,915	769,172	59,743
문화관광체육국	1	12	27	22	98,887	85,306	13,580
생 태 도 시 국	1	11	24	32	122,007	117,210	4,797
사회연대지원단	1	6	11	10	59,749	42,878	16,871
시민교통본부	1	6	14	12	108,581	109,690	△1,109
보 건 소	1	4	11	12	32,312	33,029	△717
농업기술센터	1	5	14	22	64,640	56,353	8,287
전주시립도서관	1	1	3	4	12,132	15,512	△3,381
덕진도서관	1	1	3	3	4,982	5,324	△342
기타사업소	1	3	4	8	21,931	19,699	2,232
의회사무국	1	1	3	2	6,409	6,689	△280
완산구청	1	20	39	33	102,582	100,016	2,566
완산구 동	0	0	0	0	1,413	1,360	53
덕진구청	1	20	38	33	100,899	95,935	4,964
덕진구 동	0	0	0	0	1,225	1,148	77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6.34	49.52	44.28	21.93	62.91	35.73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2,037,074	958	130	828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총계(A)	1,429,726	1,525,833	1,658,788	1,898,574	2,037,074
국외여비 총액 (B=C+D)	894	869	985	980	958
국외업무여비(C)	113	113	113	113	130
국제화여비(D)	781	756	872	867	828
비율	0.06%	0.06%	0.06%	0.05%	0.05%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전주시가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822,407	12,643	0.6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1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액	1,218,587	1,325,839	1,447,438	1,675,665	1,822,407
행사･축제경비	7,600	6,819	6,589	8,735	12,643
비율	0.62%	0.51%	0.46%	0.52%	0.69%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전주시의 2021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539	464	79	56	329	0.8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35	135	135	135	46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640	620	0.97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522	527	564	599	62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전주시의 2021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507	633	309	182	133	10	1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436	504	549	599	633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전주시의 2021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27,943	21,131	1,982	19,149	0.07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8,285	17,879	19,794	20,430	21,131
한도 내	-	-	-	-	1,982
한도 외	-	-	-	-	19,149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534	4,531,388	1,788
공무원 일‧숙직비	2,420	126,950	52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329	6,219,720	4,680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에 대한 산출내역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에서 1인 기준액과 편성액이 같습니다.

▸ 다만, 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 50,000원에서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0%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여 숙직비는 50,000원, 일직비는 60,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0년	2021년
계	5,560	6,486
인건비 절감	1,893	1,802
지방의회경비 절감	48	7
업무추진비 절감	404	326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281	909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492	3,442
민간위탁금 절감	0	0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0	0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0년	2021년
계	7,041	9,806
지방세 징수율 제고	△836	△1,055
지방세 체납액 축소	10,873	9,618
경상세외수입 확충	△2,681	△2,427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315	3,670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출처 : 2020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해당없음

2021년에 우리 전주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1년에 우리 전주시가 지자체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90
재정분석 우수	2020년 지방재정분석 우수기관 선정(최우수)	9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