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20~’24)

2020. 11.

전라북도 전주시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5국 1단 2구 5담당관 72과 2직속 7사업소 35동

2,160명 * ’19년말 기준

○ (예산) 20,587원    * ’20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26.93%), 재정자주도(51.35%)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0개, 지방공단 1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	2008		1본부 1실 8팀	321	318	각종 공공시설 전문적 통합관리

* ’19년말 기준    ** ’20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0개, 출연기관 8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연기관	전주인재 육성재단	2006			2	11	장학사업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2018			8	9	복지안전망 강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01		3사업단 1관	40	98	지역 IT/CT 기업육성
	한국전통 문화마당	2013		3센타, 1사무국	66	54	전통문화의대중화,산업화,세계화
	전주문화 재단	2005		1국 9팀	42	41	시민의 문화예술활동지원
	전주농생명 소재연구원	2015		1실 1본부	24	25	고등생물소재 생산 및 산업전문화
	한국탄소 융합기술원	2003		3본부 1실 1소	100	388	기계산업과 탄소산업의 연계 및 육성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	2015		1실 2부	54	45	농가조직화 직매장운영관리

* ’19년말 기준    ** ’20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연기관	전주인재육성재단	70			11	50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6			9	100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40	26		98	29.1
	한국전통문화마당	13	2		54	100
	전주문화재단	16			41	100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38	8		25	26.7
	한국탄소융합기술원	749	119		388	38.7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32	9		45	100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억원)

구분		‘18년	‘19년
통합자산		105,871	107,873
통합부채		2,818	2,460
1. 유동부채		537	576
	․이자부금융부채	188	176
	․기타유동부채	349	400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1,137	757
3. 기타비유동부채		1,144	1,127
통합자본		103,053	105,413

○ (증감분석)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 총자산은 전년대비 2,002억원이 늘었는데 그 증감내역은 유동자산  및 투자자산에서 34억원, 일반유형자산 62억,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과 기타비유동자산에서 1,906억원 등이 늘었음

- 통합부채는 전년대비 358억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유동부채 39억원이 증가 하였고, 장기차입부채(지방채)380억원과   BTL 및 기타유동부채에서 17억원 감소함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전주시	출자금	11	전주시설 관리공단	공단출자금
전주시설관리공단	일반순자산	11	전주시	전주시로 부터 받은 출자금

○ 시설관리공단 설립시 전주시가 공단에 출자한 공단출자금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통합자산		105,860	107,862
통합부채		2,818	2,460
1. 유동부채		537	576
	․이자부금융부채	188	176
	․기타유동부채	349	400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1,137	757
3. 기타비유동부채		1,144	1,127
통합자본		103,042	105,402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 당	없	음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계		해 당	없	음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지원 방식*	최근3개년 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Y-2	Y-1	Y
전주시	전주하수종말처리사업3단계증설사업	전주개발(주)	422	2004.12∼2024.11 (20년)	연도별추정사용료손실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분 지급(실경상가기준)
전주시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조성사업	전주리싸이클링 에너지(주)	937	2016.10∼2036 (20년)

* 최소운영수입보장, 손실부담계약(비용보전방식 등), 금융비용 지원 등 세부내용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 재매입약정(토지리턴제 등),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미납출자금,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 부채상세분석

※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자료는 취합하여 작성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20년 상환)	2년 (’21년 상환)	3년 (’22년 상환)	4년 (’23년 상환)	5년 이상 (‘24년 이후 상환)
총계	933	287	128	122	142	254
지방자치단체	933	287	128	122	142	254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비율	100%	30.8	13.7	13.1	15.2	27.2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19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 관련
								여부	상대 기관
총계			933
전주시	기획재정부	2005 ∼2008	51	차입금	1.17∼1.48%	2017∼2023	상수도시설 개량사업
	지방재정공제회	2010 ∼2015	21	차입금	2.0∼ 2.5%	2016∼2026	청사정비
	전라북도	2011 ∼2019	544	차입금	1.75∼ 2.5%	2021∼2033	도로및SOC,상하수도사업		전라 북도
	전북은행	2009 ∼2011	66	차입금	2.18∼2.27%	2018∼2025	도로,주거환경,소각장
	메르츠 증권	2015	251	공모채	1.71∼2.15%	2015∼2019	교부세감액지원사업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통합부채 2,460억원중 차입금(지방채)가 933억원, 하수도 BTL사업

장기미지급금과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기타비유동부채가 1,127억원,

일반미지급금 등 기타유동부채 400억원으로 전년도 2,818억원    대비 358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지방채발행은 최대한 억제하고 행정운영경비 및 경상경비 절감과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부분을 채무 조기상환에 활용하여 채무규모를

줄이고, 고금리 차환 등을 통한 이자 절감 추진

- 신규 세원발굴 및 사용료수입 현실화 등 자체수입 강화

② 지방공사‧공단

- 공기업 개념의 민간경영기법 도입 공공시설의 지속적·전문적 통합  관리로 효율성을 극대화 관리비용 절감 추진

- 서비스질 향상을 통해 시민편익 증대하고 공감대 형성으로 공단   만의 향상된 브랜드로 가치창출 모도

③ 출자‧출연기관

- 투명행정 구현(예산,결산)과 유사·중복성 사업 지양과 조직·기능    인력의 적정운영으로 조직 효율화 및 경영효율화 추진

- 성과시스템제 확대로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경영평가를 통한 운영    내실화 추진토록 지도감독 철저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전주시	장기차입금	544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전주시설관리공단	출자금	11	전주시설관리공단	출자금
OO 출자출연기관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III. ’20~’24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수립

□ ’20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20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2,460	2,298	5	157	3,005	2,843	5	157
1. 유동부채		576	417	5	154	687	528	5	154
	․이자부금융부채	176	176			287	287
	․기타유동부채	400	241	5	154	400	241	5	154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757	757			1,191	1,191
3. 기타비유동부채		1,127	1,124		3	1,127	1,124		3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2,460	2,298	5	157	3,005	2,843	5	157
1. 유동부채		576	417	5	154	687	528	5	154
	․이자부금융부채	176	176			287	287
	․기타유동부채	400	241	5	154	400	241	5	154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757	757			1,191	1,191
3. 기타비유동부채		1,127	1,124		3	1,127	1,124		3

① 지방자치단체

- 통합부채가 ‘19년 대비 ‘20년 545억원이 증가되는데, 이는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등 신규 지방채발행 833억원   과 상환 288억원(조기상환 142억포함)등으로 증가됨

※ 추정방법 설명

① 이자부금융부채 : 채무관리계획 및 추가 발행 계획을 반영

② 유동기타부채 : 추정을 반영하지 않고, ‘19년 잔액을 그대로 이전

③ 비유동기타부채 : 장기선수금(공사계약관련) 등과 같이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만 추정하고, 나머지는 ‘18년 잔액유지

* 추정치를 반영한 경우 추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추가 할 것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9년 현황					’20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해	당	없	음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추정방법 설명

- 약정내용 설명

- 우발상황 발생가능성 예측(현재 진행경과와 연계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추정)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20~’24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총계(①+②+③)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기관별/시기별 산출이유(3p 참고)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총계(①+②+③)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기관별/시기별 산출이유(3p 참고)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총계(①+②+③)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기관별/시기별 산출이유(3p 참고)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①-②)*
① 증가 소계
	도로개설
	청사신축
	장기미집행
	문화・체육
	산업단지
	기 타
② 감소 소계
	차입금
	공자기금
	예수금
	기타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방채 발행 예상액 반영

- 현재 채무는 XX억원에서 XX 억원으로 감축목표인데 이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기존 25%에서 18%로 감소하는 수치

- 이 외에 선수금 관리 및 BTL 관련 장기 미지급금 등 관련 부채는 XXX억원인데 관련 부채를 지속 상환하여 '20년 XX 억원에서 ‘24년 XX억원으로 감소 예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 정책변경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①-②)*1			해 당	없 음
1. oo 공사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2. ●● 공사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3. ◇◇ 공단*2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2 금융부채, 상환계획이 수립된 특정 비유동부채 등이 없어 ’19년 부채규모가 지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기관

※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내부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부채 발행 예상액 반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 정책변경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

- 기관자체노력과 자치단체 지원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

라. 출자‧출연기관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①-②)*1			해 당	없 음
1. oo 출자기관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2. ●● 출연기관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3. ◇◇ 출자기관*2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2 금융부채, 상환계획이 수립된 특정 비유동부채 등이 없어 ’19년 부채규모가 지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기관

※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내부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부채 발행 예상액 반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 정책변경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

- 기관자체노력과 자치단체 지원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

□ 우발부채(‘20~’24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전주하수종말처리3단계 증설 사업

- 운영수입보장수준 : 연도별 사용료 수입의 90%∼110%로

- MRG전망 : 하수처리장 운영의 특성상 운영수입보장지급 사유    발생 가능성 낮음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전주하수종말처리3단계 증설 사업

- 운영수입보장수준 : 연도별 사용료 수입의 90%∼110%로

- MRG전망 : 하수처리장 운영의 특성상 운영수입보장지급 사유    발생 가능성 낮음

다. 공사‧공단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우발부채 유형별 관리방안 기재

○ 내‧외부거래인 우발부채내역은 별도 기재

라. 출자‧출연기관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우발부채 유형별 관리방안 기재

○ 내‧외부거래인 우발부채내역은 별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