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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전주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전 주 시 http://www.jeonju.go.kr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목    차

2023년도 전주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1. 공통공시 총괄	1

2. 예산규모

세입예산	2

세출예산	4

지역통합재정통계	6

3.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	7

재정자주도[당초]	8

통합재정수지	9

4.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10

성인지 예산현황	11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12

성과계획서	17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8

국외여비 편성현황	19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20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21

지방의회 관련 경비 편성현황	23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4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 25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26

5.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2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28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9

2023년 전주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3. 2. 28.                                   전주시장  (인)

◈ 우리 시의 ‘23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26,791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19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30,877억원)보다 4,086억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298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15,868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55억원입니다.

◈ 우리 시의 ’23년도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3.95%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0.69%입니다.

◈ 우리 시의 ‘23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177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지방세와 교부세, 보조금 확보 노력으로 세입예산이 증액되었고,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교통 및 물류, 사회복지분야에서 세출예산이 증가되었으며, 유사단체에 비해 재원확보 여건이 낮은 상황이지만 다양한 자주재원 확보 노력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김성현(063-281-2823)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전주시			동일유형 자치단체 평균*
			’23년도 (A)	’22년도 (B)	증감 (C=A-B)	’23년도 (A)	’22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기금포함)		26,791	23,593	3,198	30,877	28,219	2,658
	세출예산(기금포함)		26,791	23,593	3,198	30,877	28,219	2,658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23.95	24.52	△0.57	38.46	38.11	0.35
	재정자주도		50.69	49.85	0.84	57.69	58.50	△0.81
	통합재정수지		1,177	△184	1,360	△79	△165	86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11	10	1	9	7	2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135	133	2	125	124	1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5	5	0	5	6	△0
		시책추진	6	6	0	7	8	△1
	지방의회 관련경비		7	6	0	5	5	0
	지방보조금		172	33	139	395	366	29
	사회보장적 수혜금 (현금성 복지비)		6,649	-	-	6,957	-	-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전주,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남양주, 화성, 평택, 청주, 천안, 포항, 창원, 김해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3년도 전주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679,106	2,212,191	191,758	41,872	233,28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1,843,197	2,058,672	2,116,453	2,359,343	2,679,106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지방세 등 자체세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전체적인 살림규모가 연평균 10%정도 꾸준히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447,438	100	1,675,665	100	1,822,407	100	2,050,364	100	2,212,191	100
지 방 세	338,650	23.40	376,142	22.45	383,195	21.03	427,173	20.83	448,904	20.29
세외수입	79,020	5.46	75,104	4.48	96,914	5.32	75,479	3.68	80,881	3.66
지방교부세	269,500	18.62	330,862	19.75	342,435	18.79	429,372	20.94	476,425	21.54
조정교부금 등	78,200	5.40	78,200	4.67	80,000	4.39	90,000	4.39	115,212	5.21
보 조 금	647,118	44.71	741,257	44.24	839,163	46.05	944,275	46.05	995,251	44.99
지 방 채	4,700	0.32	38,800	2.32	50,400	2.77	43,600	2.13	55,000	2.4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0,250	2.09	35,300	2.11	30,300	1.66	40,464	1.97	40,518	1.8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3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전주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3년도 전주시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679,106	2,212,191	191,758	41,872	233,28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1,843,197	2,058,672	2,116,453	2,359,343	2,679,106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력제고, 민생안정 지원 사업,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 확대에 따라 세출을 편성하였습니다.

☞ 2023년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42.5%로서 가장 높고, 교통 및 물류(7.8%), 환경(7.4%), 문화및관광(6.9%)등 순으로 예산배분이 되었습니다.

☞ 사회복지비 비중이 큰 것은 복지지원 강화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영향이 크며, 앞으로도 세출규모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447,438	100	1,675,665	100	1,822,407	100	2,050,364	100	2,212,191	100
일반공공행정	82,464	5.70	90,167	5.38	115,659	6.35	128,425	6.26	148,856	6.73
공공질서 및 안전	16,516	1.14	9,407	0.56	16,963	0.93	12,543	0.61	27,566	1.25
교 육	4,093	0.28	4,272	0.25	5,287	0.29	5,373	0.26	5,876	0.27
문화 및 관광	96,243	6.65	108,910	6.50	127,397	6.99	154,680	7.54	154,092	6.97
환경	83,232	5.75	95,904	5.72	111,546	6.12	142,836	6.97	165,335	7.47
사회복지	640,514	44.25	754,095	45.00	806,923	44.28	874,634	42.66	941,576	42.56
보 건	23,876	1.65	26,858	1.60	32,034	1.76	41,770	2.04	39,396	1.78
농림해양수산	50,052	3.46	59,870	3.57	68,931	3.78	76,091	3.71	81,973	3.7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4,683	3.09	54,652	3.26	45,284	2.48	74,760	3.65	75,242	3.40
교통 및 물류	102,271	7.07	127,644	7.62	140,624	7.72	154,175	7.52	173,158	7.83
국토 및 지역개발	93,359	6.45	118,494	7.07	121,515	6.67	132,938	6.48	142,858	6.46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9,177	0.63	8,001	0.48	8,403	0.46	22,774	1.11	20,277	0.92
기 타	200,958	13.88	217,391	12.97	221,843	12.17	229,364	11.19	235,986	10.67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3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전주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당초예산 (A)	2023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2,442,791	2,761,727	318,936	13.06
자치단체	2,359,343	2,679,106	319,763	13.55
공사공단	39,263	41,548	2,285	5.82
출자출연	44,185	41,073	△3,112	△7.04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1개)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 출연기관(7개) :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전주문화재단, 전주인재육성재단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 전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3.9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3.95 ( 25.78 )	2,212,191 ( 2,212,191 )	529,785 ( 570,303 )	1,586,888	55,000	40,518 ( 0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9	2020	2021	2022	2023
28.86 ( 30.95 )	26.93 ( 29.04 )	26.34 ( 28.01 )	24.52 ( 26.47 )	23.95 ( 25.78 )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당초예산 총계기준 전년대비 자체세입이 1,618억원 증가 되었으나, 지방세 217억원 증가, 세외수입 54억원 증가, 조정교부금 252억원 증가, 보조금 510억원 증가, 지방채 114억원 증가 등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전년대비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3년도 전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0.6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0.69 ( 52.52 )	2,212,191 ( 2,212,191 )	1,121,422 ( 1,161,940 )	995,251	55,000	40,518 ( 0 )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9	2020	2021	2022	2023
52.88 ( 54.97 )	51.34 ( 53.45 )	49.52 ( 51.19 )	49.85 ( 51.80 )	50.69 ( 52.52 )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시는 보조금, 지방채, 내부거래 등 이전재원대비 지방소득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등 자주재원이 작년대비 994억원 증가함에 따라 재정자주도는 전년대비 0.84% 증가하였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전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487,309	2,420,654	893	905	12	51,018	2,420,665	66,643	117,661
일반회계	2,116,891	2,169,234	300	325	25	40,000	2,169,259	△52,368	△12,368
기타 특별회계	23,761	37,510	318	0	△318	618	37,192	△13,431	△12,814
공기업 특별회계	173,938	184,151	0	0	0	10,400	184,151	△10,214	186
기 금	172,719	29,758	275	580	305	0	30,063	142,656	142,656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통합재정수지 1	39,790	△34,588	△57,228	△72,276	66,643
통합재정수지 2	77,460	15,751	△21,163	△18,354	117,661

☞ 2023년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규모는 전년대비 1,573억원 증가한 24,207억원이며, 세입기금이 전년대비 증가, 통합재정수지 1,2가 흑자운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년 통합재정규모 22,634억원)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전주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2,982,128	2,901,444	2,962,435	3,008,359	3,079,714	14,934,080	0.8
	자체수입	866,419	755,402	775,362	781,127	795,093	3,973,403	△2.1
	이 전 수 입	1,860,440	1,908,419	1,964,321	2,016,729	2,070,311	9,820,220	2.7
	지방채	55,000	38,000	17,900	0	0	110,900	△4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0,269	199,623	204,852	210,503	214,310	1,029,557	1.7
세 출		2,982,128	2,901,444	2,962,435	3,008,359	3,079,714	14,934,080	0.8
	경 상 지 출	613,176	472,329	478,438	482,873	478,519	2,525,335	△6
	사 업 수 요	2,368,952	2,429,115	2,483,997	2,525,486	2,601,195	12,408,745	2.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전주시의 2023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85	112,48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8	17,631
성별영향평가사업	54	90,327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	4,530

▸ 당초예산 기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3년 전주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9	1,744	79	1,744	0	0	0	0

▸ 당초예산 기준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 반영액	비고
총 액			1,744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정보화정책과	동서학동 방범용 CCTV 설치	4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정보화정책과	동동계마을 방범용 CCTV 설치	1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정보화정책과	신성마을 방범용 CCTV 설치	13.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정보화정책과	원성덕마을 방범용 CCTV 설치	13.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정보화정책과	원화전마을 방범용 CCTV 설치	14.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정책과	진북문화마당 출입구 계단 설치	2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유산과	전통문화전당 야외운동기구 설치	2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녹지정원과	서부시장 꽃거리 확대사업	1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산림공원과	엽순공원 내 화장실 및 탈의실 설치	5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축산정책과	용산마을 농로 포장공사	3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축산정책과	봉암마을 소교량 재설치 사업	5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서관정책과	인후생활문화센터작은도서관 불용공간 리모델링 사업	1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안전과	만성동 스마트 LED 횡단보도 설치	2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청소위생과	중앙동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설치사업	2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청소위생과	완산동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6.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청소위생과	평화2동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 설치	1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청소위생과	효자1동 주택가 클린하우스 시범설치 사업	4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공원녹지과	중앙동 운동기구 교체사업	11.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공원녹지과	노송동 상습호우피해지역 석축 설치	2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공원녹지과	완산동 쌈지공원 바닥정비	14.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공원녹지과	서서학동 호우피해지역 보강공사	8.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공원녹지과	완산칠봉 진입로 설치 및 계단 데크공사	4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공원녹지과	성지산근린공원 내 배드민턴장 정비공사	3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공원녹지과	효자생태교 및 도화어린이공원 조도개선 사업	2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축과	비아마을 모정 설치	2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중앙동 보안등 LED 조명 교체사업	19.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옥류마을 경사로 일부구간 개선 사업	2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자만벽화마을 시설 개선 사업	1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상습호우피해지역(중노송동 산1-3일대) 도로 포장	2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빙고리2길 도로정비 및 미끄럼방지 시공	3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동서학동 서학로 골목 집수정 커버 설치	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선너머공원 인근 주택가 보안등 LED 조명등 교체 사업	5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한들초등학교 통학로 인도개선 공사	5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장승배기로 276 도로 정비 공사	4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모악로 곡각지 정비	2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우성신성타운 앞 인도정비공사	2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전룡로 인도 정비(보도블럭 교체)	5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거마평로 인도정비 사업	5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삼천2동 주택가 가로등 LED 교체	3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장승배기로 가로등 LED 정비	2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서원로 도로재포장 사업	2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신기독병원 뒤 도로포장 공사	5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효자4동 우회전 차로 확장 및 주민 휴식공간 조성	3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완산 건설과	원서곡길 우수관 교체 사업	5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행정지원과	금암1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환경정비	2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청소위생과	인후3동 불법투기 단속 CCTV 설치	42.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청소위생과	덕용마을 불법투기 단속 CCTV 설치	12.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공원녹지과	숲정이공원,쌈지공원 시설개선	2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공원녹지과	아람길공원 시설개선	7.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공원녹지과	앞금암어린이공원 환경개선	5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공원녹지과	세병호둘레길 환경정비 사업	2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공원녹지과	다농엘마트 부근 녹지공간 보행자등 (LED) 설치	4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축과	주민공동이용시설 운동기구 설치 (전주공고 인근)	1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심방죽길 모정 설치 사업	35.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거북바우로 인도정비사업	5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들사평5길 3 ~ 기린대로 483-3 앞 도로 재포장	5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기린대로 도로정비 사업	3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팔복동 근린상가 인도정비	26.2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팔복동 성원마트 앞 인도정비	23.8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도당산로 인도 정비	5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안덕원1길 도로 재포장 및 정비	5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송천1동 상습침수지역 하수도 공사 사업	1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송천1동 노후 투수콘(인도) 교체공사	20.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덕진 건설과	송천2동 관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안등(LED) 교체사업	10.0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전주시의 2023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9	162	316	321	2,254,063	2,085,806	168,257
광역도시기반조성실	1	6	11	8	47,023	33,444	13,579
감사담당관	1	1	1	1	218	165	53
공보담당관	1	1	1	1	1,191	992	199
홍보담당관	1	1	6	2	1,912	1,608	304
국제협력담당관	1	2	4	2	914	181	732
기획조정국	1	17	33	40	265,978	255,662	10,316
경제산업국	1	11	16	25	103,112	102,177	936
복지환경국	1	18	32	39	934,424	849,754	84,669
문화체육관광국	1	12	24	20	120,595	119,892	702
도시건설안전국	1	9	17	22	113,963	94,423	19,540
보건소	1	7	20	18	39,705	42,083	△2,378
농업기술센터	1	5	14	24	78,092	70,059	8,033
자원순환본부	1	6	13	12	145,182	148,320	△3,138
대중교통본부	1	9	20	13	139,076	119,125	19,951
도서관본부	1	4	12	11	12,660	18,019	△5,359
기타사업소	1	7	13	13	27,309	24,121	3,188
의회사무국	1	1	3	2	9,553	7,241	2,312
완산구청	1	23	40	34	107,798	99,734	8,064
완산구 동	0	0	0	0	1,359	1,389	△29
덕진구청	1	22	36	34	102,857	96,245	6,611
덕진구 동	0	0	0	0	1,145	1,173	△28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3.95	50.69	42.56	22.11	64.30	33.15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2,445,821	1,129	202	927	0.05%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총계(A)	1,658,788	1,898,574	2,037,074	2,270,135	2,445,821
국외여비 총액 (B=C+D)	985	980	958	984	1,129
국외업무여비(C)	113	113	130	148	202
국제화여비(D)	872	867	828	836	927
비율	0.06	0.05	0.05	0.04	0.05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전주시가 2023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2,212,191	13,489	0.6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3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액	1,447,438	1,675,665	1,822,407	2,050,364	2,212,191
행사･축제경비	6,589	8,735	12,643	13,298	13,489
비율	0.46	0.52	0.69	0.65	0.61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전주시의 2023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821	471	79	56	336	57.35%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135	135	465	471	47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648	628	96.91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564	599	620	627	628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전주시의 2023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553	673	289	182	178	25	121.76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549	599	633	633	673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전주시의 2023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B+C)	총한도액 대상 편성액(B)	총한도액 대상 제외 편성액(C)
20,935	21,970	17,169	4,801	82.01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9,794	20,430	21,131	22,811	21,970
한도 내	-	-	1,982	3,298	17,169
한도 외	-	-	19,149	19,514	4,80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우리 전주시의 2023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예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	비 고
2,254,063	664,863	29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4-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825	5,109,458	1,809
공무원 일‧숙직비	2,405	126,050	52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342	6,280,560	4,680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에 대한 산출내역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에서 1인 기준액과 편성액이 같습니다.

▸ 다만, 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 50,000원에서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0%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여 숙직비는 50,000원, 일직비는 60,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2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2년	2023년
계	10,417	5,580
인건비 건전운영	2,305	3,634
지방의회경비 절감	196	265
업무추진비 절감	357	642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2,239	126
지방보조금 절감	5,320	913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0	0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

▸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2.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2년	2023년
계	9,790	24,305
지방세 징수율 제고	△3,207	2,756
지방세 체납액 축소	6,472	12,521
경상세외수입 확충	3,941	7,986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584	1,042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2.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해당없음

2023년에 우리 전주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해당없음

2023년에 우리 전주시가 재정분석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