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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분할신청 대상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토지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되어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
분할신청에 필요한 서류
토지(임야)분할 신청서1부 (소유자 인장 날인)
지적분할측량 성과도 1부
지목변경신청서(1필지의 일부가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분할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등

※ 분할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적측량(분할측량)을 시행하고 발급받은 측량성과도를 기준으로 분할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수수료
1,400원(분할후 1필지)
심사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 저촉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여부
기타
분할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적측량(분할측량)을 시행하고 발급 받은 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분할 신청서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