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개발사업 등 신고

도시개발사업 등 신고

HOME > 생활문화 > 민원봉사 > 지적민원 > 토지이동신청

  • 글자크기 크게
  • 글자크기 작게
  • 인쇄

도시개발사업 등 신고

신고대상사업 토지
농어촌정비사업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사업의 신고자
사업시행자
토지의 이동시기
도시개발사업등으로 인한 토지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사업등의 착수ㆍ변경신고된 토지의 토지이동신청 제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ㆍ변경신고가 된 토지는 그 사업이 완료될 때 까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신청을 할 수 없음.

(소유자의 요청에 사업시행차질이 없으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이동신청 가능)

착수ㆍ변경신고의 경우
착수 또는 변경신고서
사업인가서
지번별조서
사업계획도
완료신고의 경우
신고서류 : 완료보고서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
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환지계획서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 는 서류
신고기한
신고사유발생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고
수수료
1,400원 (완료신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