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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배출사업장 관련 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전주시홈페이지 시민메뉴(하단) 자료실-자치법규 참조)

다량배출사업장이란?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사회복지시설 제외)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다방ㆍ과자점 및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 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매장면적합계 3,000㎡ 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농수산물 종합 유통센타 등

장례식장과 예식장 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기록유지 :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매일 기록 후 대장은 2년 보관

구비서류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위탁처리 계약서 사본
※ 가축사육농가에 위탁 시 읍면동에서 발급한 폐기물 재활용신고 증명서 첨부

업주, 상호, 소재지, 처리시설, 운반업체 등 주요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고
( ☎ 완산 281-8409, 덕진 281-8408 )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기록유지
-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매일 기록 후 대장은 2년 보관 ( ☎ 완산 281-8409, 덕진 281-8408 )

전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 매년 2월말까지 해당구청에 팩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

다량배출사업장에서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감량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ㆍ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사료 퇴비원료로 제공하여 재활용하거나 위탁업체 처리

다량배출사업장 과태료 부과기준

다량배출사업장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1차위반	2차 위반	3차위반이상
사. 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4호	50	70	100
아. 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 제4호의2	50	70	100
자.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2	300	600	1,000

* 폐기물관리법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8 참조

민간위탁시설 현황

민간위탁시설 현황에 관한 업체명,연락처
업체명	연락처	비고
한솔산업환경	063)226-3368	수거운반업
이삭	063)432-1123, 433-6567	수거운반및처리업
㈜평안엔비텍	063)843-0511	수거운반및처리업
※ 그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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