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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권자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신청기간

감사결과 처분이전

적극행정 면책요건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음주운전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등을 한 경우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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