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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심사신청

전주시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권자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신청기간
감사결과 처분이전
적극행정 면책요건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음주운전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등을 한 경우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

면책심사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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