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공약 가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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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황

'20년 예산총액 (1회추경 기준)
  • 전체 : 1조8,986억원
    • 일반회계 : 1조6,757억원
    • 특별회계 : 2,229억원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 : 29.04%
  • 재정자주도 : 53.45%

분야별예산규모

민선7기 세입·세출 총괄

민선7기 내 총 세입·세출 규모 - 8조 7,666억원
세입
  • 자주재원은 2조 8,600억원(32.6%) 으로
    - 지방세 1조 6,551억원(18.9%), 세외수입 1조 2,049억원(13.7%)으로 추계
  • 의존재원은 5조 1,222억원(58.4%)으로
    - 지방교부세 1조 3,493억원(15.4%), 국고보조금 2조 2,712억원(25.9%),도비보조금 8,499억원(9.7%), 조정교부금 3,768억원 (4.3%) 등으로 추계
세입현황
자체수입 의존재원 내부거래 등 지방채
8조 7,666억원
(100%)
2조 8,599억원
(32.7%)
5조 1,222억원
(58.4%)
6,506억원
(7.4%)
1,338억원
(1.5%)
세출
  • 세출예산의 75.4%인 6조 6,043억원을 공약 및 시정 주요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산업경제 및 미래발전 사업 등에 주력토록 배분
  • 인력운영비는 호봉승급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3.9% 증가한 8,873억원으로 추계
  • 기본경비는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기본물가 인상분을 적용5,709억원으로 추계
세출현황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예비비 사업예산
8조 7,666억원
(100%)
1조 4,583억원
(16.6%)
7,040억원
(8.0%)
6조 6,043억원
(75.4%)
세입·세출 추계
세입·세출 추계
구분 중기재정계획
합 계 2020 2021 2022 2023
①세 입 8,632,840 2,088,977 2,084,043 2,224,115 2,235,705
지방세 1,655,102 383,381 403,497 423,192 445,032
세외수입 1,204,894 310,889 262,317 341,510 290,178
경상적세외 950,935 244,490 200,558 278,495 227,392
임시적세외 253,959 66,399 61,759 63,015 62,786
이전재원 5,122,207 1,232,989 1,261,756 1,296,905 1,330,557
지방교부세 1,349,324 330,900 335,100 339,456 343,868
국고보조금 2,271,187 552,033 560,166 573,218 585,770
도비보조금 849,952 194,980 206,291 218,005 230,676
기금보조금 173,532 37,884 41,386 45,884 48,378
균특보조금 101,433 24,982 25,231 25,483 25,737
조정교부금 376,779 92,210 93,582 94,859 96,128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50,637 161,718 156,473 162,508 169,938
②경상지출 2,162,330 499,395 497,481 595,596 569,858
행정운영경비 1,458,296 342,420 357,016 371,721 387,139
인력운영비 887,314 208,894 217,419 226,015 234,986
기본경비 570,982 133,526 139,596 145,707 152,153
재무활동 664,024 147,193 130,548 213,796 172,487
내부거래지출 301,799 63,425 41,963 121,549 74,862
보전지출 362,225 83,768 88,585 92,247 97,625
예비비 40,012 9,782 9,918 10,079 10,233
③투자가용재원 (①-②) 6,470,512 1,589,584 1,586,562 1,628,519 1,665,847
④사업수요 6,604,312 1,628,384 1,618,562 1,662,519 1,694,847
⑤부족재원 (④-③) 133,800 38,800 32,000 34,000 29,000
지방채 133,800 38,800 32,000 34,000 29,000
재정규모 (①+⑤) 8,766,640 2,127,777 2,116,043 2,258,115 2,264,705

지방재정 여건

세입규모는 정부의 적극적․확장적 재정운용 정책과 자체세입 확충 노력으로 증가될 전망이나, 글로벌 경기둔화 기조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
  • 신규 아파트 분양, 건물 및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지방소득세 증가와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 전망
  • 세외수입 체납 등에 대한 강력한 징수노력 등 자체수입 확충 지속 노력하고 있으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마무리되어 전년대비 감소 전망
  • 적극적 국가예산 확보 활동과 일자리창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등 사회적 복지비용 증가로 지속 증가 전망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복지정책 확대 등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생활SOC 시설 투자 등에 따른 세출수요 지속 증가
  • 정부 복지정책 확대,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표출에 따른 복지부담 수요와 일자리 및 경제활력화에 따른 세출수요 증가 전망

민선7기 공약사업 재정투자 방향

  • 금융중심 도시 조성 및 탄소소재 산업단지 완공 등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으로 가슴 뛰는 미래 선도
  • 문화경제 실현으로 삶이 되고 밥이 되는 찬란한 문화 도시 구축
  • 신도시는 신도시답게 구도심은 구도심답게 조성하고, 사람과 생태가 공존하는 걷고 싶은 도시 구현
  • 민생을 챙기고 공동체를 살펴 멀리 보고 함께 가는 따뜻한 전주
  • 시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으로 사람의 가치를 지켜주는 속 깊은 복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