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실명제란?
- 주요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 도입목적
- 주요정책 결정·집행 과정에서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
- 실명공개로 정책 수행자의 긍지 제고와 행정의 신뢰성 강화
- 정책자료의 체계적 기록·보존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 관련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제63조의5
- 행정안전부의「정책실명제 운영지침」
- 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 다수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시민의 요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