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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배상공제란?

•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관리하자로 인하여 시민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예시> 도로 파손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차량이 훼손되었을 때
  체육시설물 고장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했을 때

배상금 처리절차

배상금 처리절차

배상금 청구		배상금 신청		사고처리 접수		조사 후 배상금 지급
피해자		지방자치단체		공제회		손해보험사

※ 피공제자(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청구 등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약관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접수 양식을 직접 공제회에 제출 가능
단, 공제금 지급을 위한 사고조사에 피공제자(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공제금 지급 처리를 할 수 없음
※ 사고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 국가배상법 준용 (지구배상심의회 안내)

신청방법

• 접수방법 : 유선 또는 서면(별도양식) 다운로드
• 제출자료 : 사고 입증자료, 진단서, 수리비 영수증 등
  ※ 사고 입증자료 : 주변 CCTV, 블랙박스, 119신고내역 등 객관적자료
• 보장기간 : 2022. 1. 1. ~ 2022. 12. 31.(매년갱신)
• 문 의 처 : 해당시설 관리부서 또는 회계과(281-2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