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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알림 홍보

작성자: 진북동

등록일:2022-11-23 조회:98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한시 완화


운영방안

22. 6. 22.(), 기초생활보장과

 

 2022년 하반기 생계지원금액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한시 완화 운영방안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고시 개정

(생계지원금액) 기준 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대폭 인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 단가 인상>

(단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현행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인상액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2,072,100

(인상률)

(19.35%)

(18.40%)

(18.04%)

(17.73%)

(17.23%)

(16.82%)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2,000 추가 지급

(재산기준)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현금화가 곤란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임차 포함한 주택)에 대해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신설함으로써 일반재산 금액 기준 인상

<일반재산 합계액 인상 효과>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A]

기준금액(현행)

24,100만원

15,200만원

13,000만원

⇓ (한시 완화기준 운영 전후

[B]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신설)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A+B]

조회결과 재산총액

241,000만원

~31,000만원

152,000만원

~19,400만원

13,000만원

~16,500만원

공제 적용 산식: (조사결과 재산총액)(공제액)(기준금액)

 (예시서울시에 사는 ○○○씨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포함한 재산이 28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공제한도액 범위의 임차금인 5천만 원을 공제하면 23천만 원이 되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가능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65%에서 100%로 확대적용

<생활준비금 공제율 적용 시 금융재산 기준>

(단위)

가구원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기존)공제금액

[기중위 65% 수준]

1,265,000

2,120,000

2,727,000

3,329,000

3,916,000

4,490,000

(개정)공제금액

[기중위 100% 수준]

1,944,000

3,260,000

4,194,000

5,121,000

6,024,000

6,907,000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873,000원씩 증액하여 공제(7인 7,790,000)


○ (운영기간) 2022. 7. 1.() ~ 2022. 12. 31.()

- 12월 31일 지원요청 건에 대해서도 본 운영방안 적용

6월 30일 지원요청 건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 전이므로 적용하지 아니함

의료지원 요청의 경우, 12. 31.(이전에 지자체와 상의하여 명백히 지원요청 의사를 밝혔다면 본 운영방안 적용

비급여에 대한 진료비 확인 요청의 경우의료기관의 청구일 기준으로 본 운영방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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