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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성군] 농지처분명령 미이행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20-02-14
               

음성군 제2020-260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사전 부과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0214

 

                          음 성 군 수

         

1. 공고내용: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2020. 2.14. ~ 2020. 2.29.(15일간)

3. 공고근거: 농지법 제62, 동법 시행령 제7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

4.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대상농지

처분대상농지

소 유 자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액()

반송

사유

소재지

지목

면적()

주 소

성명

음성읍 한 벌리 702, 706, 707-1

,

5,227

경기도 시흥시 중심상가로 350, 1*010*(정왕동,무진아파트)

이현*

35,587,160

폐문부재

음성읍 감우리 289-2

3,194

경기도 평택시 서재로 3*, *(동삭동)

이순*

6,347,680

폐문부재

금왕읍 사창리 141-1

2,463

충북 진천군 덕산읍 연미로 128,60*1*04(충북혁신리슈빌)

김진*

13,694,280

폐문부재

소이면 비산리 528

3,99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23마길 3-**(성북동)

권태*

11,579,700

폐문부재

원남면 마송리 243-2

3,32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148번길 *-3(성남동)

정무*

11,235,120

폐문부재

맹동면 용촌리 601

992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722번길 22,50*1*02(마산동, 한강힐스테이트)

민병*

6,130,560

폐문부재

대소면 부윤리 126-8

619

충북 충주시 염밭로22,10*1*01(용산동,남산동일하이빌)

김사*

12,615,220

폐문부재

삼성면 양덕리 586-6

1,729

충북 음성군 삼성면 대청로217번길 2*-1*

김광*

6,604,780

폐문부재

감곡면 상우리 166

926

충북 음성군 감곡면 음성로 264*,10*10*(부강아파트)

이광*

6,889,440

폐문부재

5. 부과사유: 농지처분명령 미이행

6. 의견제출

. 농지법 제62조에 의거 농지처분이 이행될 때까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기한(2020. 2.29.)까지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나 의견 진술이 없을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경제산업국 농정과(043-871-36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2.14.

  

음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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