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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주시 농지위원회 신설 운영 알림(농지취득 심사 강화)
작성자 농업정책과 등록일 2022-08-11
우리 시에서는 농지법 개정(’21. 8. 17.)에 따라 『전주시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오는 8월 18일부터 운영하여 
기존 농지취득자격의 지자체 담당자 단독 심사체계를 보완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법령 : 농지법 제44조(농지위원회의 설치), 45조(농지위원회의구성),제46조(농지위원회의 기능)  

 전주시 농지위원회 설치 

  - 설  치 :  1개소(2분과 운영 : 완산구관할(10명), 덕진구 관할(10명)
  - 위원수 :  20명(지역농업인7, 비영리단체7, 농업관련·단체2, 농업전문가4)  
  - 회의시기 : 월 2회(1일, 15일)

 농지위원회의 역할
  1. 농지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 심사(농지위원회 심사대상 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처리기간 연장-14일)
     ① 전주시 관내 또는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주시의 농지를 ‘22. 8. 18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최초 취득 시에만 적용)  
          ※ 전주시 연접 시군 : 완주군, 김제시, 익산시(심의대상×)       
     ② 1필지의 농지를 3인이상 공유취득하려는 자
     ③ 농업법인
     ④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2.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확인
  3. 농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이용실태조사 참여
  4. 그 밖에 농지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시 민원접수 변경사항 안내문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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