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제3항에 의거 자동차의무(책임)보험 가입명령(촉구)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불명, 기타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손배법 위반 가입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최0은 등 70건 (붙임 참고)
  3. 공고기간 : 2025. 7. 1. ~ 2025. 7. 15.(15일간) 
  4. 공고내용
    가. 의무보험 미가입자께서는 즉시 의무보험을 가입하시고 정상 보험 가입을 하신 경우 해당 내용을 전주시 대중교통국 차량등록과 의무(책임)보험 과태료 담당자(☎063-250-8810, 8826)에게 연락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나.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동법 제48조제3항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