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고 제 2020 - 57호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사전 부과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위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ㅇ 공고기간 : 2020. 3. 30. ~ 4. 14.(15일)
ㅇ 공고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ㅇ 공고근거 : 농지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7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ㅇ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대상농지 및 대상자 현황
이행강제금부과대상자 인적사항 | 부과대상농지 |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액(원) | 비고 | ||
주 소 | 성 명 | 지번 | 면적(㎡) | ||
| | -별 첨- | | | |
ㅇ 기타 안내사항
- 농지법 제62조에 따라 농지처분이 이행될 때까지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1회 부과됩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15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제기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통영시청 미래농업과 농촌개발팀(☎ 055-650-66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30일
통 영 시 장
[붙임]
이행강제금부과대상자 인적사항 | 부과대상농지 |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액(원) | 비고 | ||
주 소 | 성 명 | 지번 | 면적(㎡) | ||
경남 욕지면 자부*길 7-* | 김선* | 욕지면 동항리 48 외 2필지 | 985 | 2,028,660 | |
경남 통영시 산양읍 오곡길 ** | 고기* | 욕지면 두미리 263-29 | 3,326 | 1,463,440 | |
경남 통영시 안개4길 78-*,10*호 | 정영* | 산양읍 추도리 294 | 701 | 874,840 | |
부산 금정구 금강로 50*,*07동 8**호 | 김규* | 욕지면 두미리 60-12 외 1필지 | 324 | 196,240 | |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해안로 1*1* | 노형* | 욕지면 서산리 550-12 외 6필지 | 370.7 | 214,710 | |
부산 수영구 수영성로 2*번길 1*-* | 안창* | 욕지면 서산리 550-12 외 6필지 | 185.3 | 107,340 | |
경남 통영시 도천상가안길 1*, 5**호 | 김형* | 한산면 창좌리 580 | 107 | 558,540 |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안산*길 6-* | 박정* | 욕지면 연화리 121-8 외 2필지 | 8,083 | 3,535,870 | |
경남 통영시 욕지면 납도길 ** | 최병* | 욕지면 노대리 9-7 외 1필지 | 635 | 393,700 | |
경남 사천시 청널샘터길 **, 나동 **1호(화신동백빌라) | 조명* | 한산면 두억리 168-2 | 69 | 89,010 | |
경남 거제시 용소1길 17-**,10*동 10**(거제아주KCC스위첸) | 김낙* | 사량면 금평리 669 | 202 | 339,360 | |
경남 김해시 함박로 11번길 ** | 김수* | 도산면 수월리 594-2 | 127 | 340,360 | |
경남 거제시 옥수로3길 5-1, ***호 | 서보* | 용남면 원평리 919-95 | 50.07 | 240,330 | |
부산 금정구 서동시장길 1*-** | 이봉* | 욕지면 연화리 124-6 외 2필지 | 3,316 | 1,285,840 | |
부산 부산진구 봉수로 5*-* | 김순* | 사량면 돈지리 841-2 | 1,365 | 2,320,500 |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로 5*,50*동 **02호(주영더팰리스5차) | 유병* | 도산면 수월리 436 | 89 | 106,970 | |
경북 영덕군 창수면 백청길 6*-1* | 이길* | 사량면 양지리 568 | 218 | 117,280 | |
울산 남구 삼산로 18*번길 3*,*층 | 정재* | 도산면 저산리 857 | 605 | 669,130 | |
부산 부산진구 동성로 9*번길 53-* | 서채* | 욕지면 두미리 60-12 외 1필지 | 972 | 588,540 |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79번길 16-* | 주은* | 욕지면 서산리 568 | 883 | 335,5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