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공고 제2020-113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법」제4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4. 22. ~ 2020. 5. 7.(16일간)

2. 공고내용 :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원상회복명령 대상지 현황

대 상 농 지			대 상 자		불법행위	위반사항	공시송달 사유
소재지(지번)	지목	면적 (㎡)	주 소	성 명
양산시 하북면 269-7	답	2,208	경상남도 양산시 대운로 145, 1**동 20**호	황명*	불법성토 A=3,652㎡	? 농지법 제3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폐문부재
양산시 하북면 269-11	답	1,444

 

4. 의견제출 :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정팀(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 618)

5. 기타사항

○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행정대집행법」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가 이를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케 하고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농지법」제59조(벌칙)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0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정팀(☎ 055-392-53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4. 22.

 

양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