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성군공고 제2020 - 1912호

 

농지처분이행강제금 부과통보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 부과통지서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2020. 12. 11. ~ 2020. 12. 28.(15일 이상)

2.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 및 부과 결정액

처분명령 대상농지 내역					농지처분명령 대상자		공시지가 (원)	부 과 결정액 (원)	반송 사유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	주소	성명
고성	이당	50-9	답	3,497	경남 김해시 분성로33*번길 2*-1*(부원동)	김*수	21,000	14,687,400	주소 불명
고성	이당	117-1	답	29			6,930	40,190
고성	이당	117-4	답	119			26,700	635,460
삼산	판곡	340-1	답	2,381	경남 창원시 의창구 명지로9*번길 1*-1(명서동)	신*호	13,500	6,428,700	폐문 부재
삼산	판곡	340-2	답	1,855			13,100	4,860,100
삼산	판곡	340-3	답	152			13,100	398,240
삼산	판곡	341	답	215			12,400	533,200

3. 농지처분이행강제금 부과 사유: 농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농지법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4. 안내사항

- 공고기간 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실 경우 경상남도 고성군청 농업정책과를 통해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 농지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징수됩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고성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055-670-41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