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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청남도 예산군] 농지처분의무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업정책과
등록일 2021-02-16

예산군 공고 2021 - 293호

농지처분의무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9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농지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처분의무통지서를 농지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15일

예 산 군 수

1. 공고기간 : 2021. 2. 15. ~ 2021. 3. 8.

2. 공고내용 : 농지처분의무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근거 : 농지법 제10조 및 같은법 제5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4. 대상농지 및 청문대상자 현황 : 붙임

5. 의견제출 : 2021. 3. 8.까지

- 우편제출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농정유통과)

- 팩스제출 : 예산군 농정유통과 (Fax : 041-339-7559)

6. 기타사항

○ 처분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게 되며,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3년간, 한국농어촌 공사와 해당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기간동안 처분 명령은 유예됩니다.

○ 기타 사항은 예산군 농정유통과 농지담당자 (☏041?339-75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처분의무대상 농지 및 대상자 현황

농지 소유자		농지의 표시					경작 현황	공시송달 사유
주 소	성명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	경작 현황	공시송달 사유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고길 46, 1동 1*호 (용화동,용화아이파크아파트)	최**	대흥면	동서리	140	전	6,886	휴경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4길 6-*(후암동)	김**	응봉면	운곡리	63	전	869	휴경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1367번길 1-*(온천동)	김**	응봉면	증곡리	357-1	전	1,065	휴경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4번길 1-*(구월동)	김**	응봉면	증곡리	357-1	전	1,065	휴경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송석서길 2-*	송**	응봉면	송석리	94	전	360	휴경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운로 12번길 1-, B**호(십정동)	맹**	덕산면	대치리	71-2	답	175	휴경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운로 12번길 1-, B**호(십정동)	맹**	덕산면	대치리	71-3	답	3	휴경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운로 12번길 1-, B**호(십정동)	맹**	덕산면	대치리	72-3	답	8	휴경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운로 12번길 1-, B**호(십정동)	맹**	덕산면	대치리	72-6	답	122	휴경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운로 12번길 1-, B**호(십정동)	맹***	덕산면	대치리	72-7	답	22	휴경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운로 12번길 1-, B**호(십정동)	맹***	덕산면	대치리	72-8	답	5	휴경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운로 12번길 1-, B**호(십정동)	맹**	덕산면	대치리	72-9	답	281	휴경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운로 12번길 1-, B**호(십정동)	맹***	덕산면	대치리	72-10	답	33	휴경	폐문부재 (수취인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