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도 당초예산 1조 2,174억원 대비 652억원(5.36%) 증액 1조2,826억원 규모

 

1. 2015년도 예산 규모 : 1조 2,826억원

    전주시는 1조 2,826억원 규모의 ’15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하였다

 ○ 이는 ‘14년도 당초예산 1조 2,174억원 대비 652억원(5.36%)이 증액된 규모이며

   - 일반회계 규모는 1조 846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 8억원 대비 838억원(8.37%) 증가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복지분야 사업과 노후산단재생과 같은 국정시책 사업추진으로 인한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로 인해 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음

   -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2,166억원 대비 186억원(8.56%) 감소한 1,980억원임

▣ 내년도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

 ○ 경기둔화로 세입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으로 ’13년도  경기침체에 따른 2조5천억원의 내국세 결함이 내년도 교부세 산정에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교부세는 금년 확정액보다 150억정도 감소 전망되고,

 ○ 전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개정에 따라 재정력지수가 높은 우리 시의 재정보전금이 60억정도 감소될 예정으로 내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이에, 원칙이 바로 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행정경비 절감 등 최대한 지출절감 노력으로 투자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데 편성 노력

  - 기존 사업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신규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필요성 및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

  - 관행적 낭비사업 및 관 주도의 전액 지원사업은 지양하고 자부담 일부포함 등 민간단체 자생력 도모사업 위주 편성

  -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향후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계획

 

2. 예산편성에 앞서 시민들의 생생 의견 수렴

▣ ’15년도 사업발굴을 위해 주민제안 아이디어 사업공모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각 동별로 현장에서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였으며, 발굴된 분야별 사업에 대해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 선택과 집중으로 알뜰하게 예산을 투자하였음

 ○ 시민들의 의견수렴결과 우리 시가 가장 중점을 두어 투자할 분야별 사업순위는 시민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공동체 분야(28.9%), 미래비전사업과 광역도시 인프라 확충중심 100만 대도시 분야(15.4%), 전주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사회적경제 지원 및 전주형 마을공동체 조성(12.3%) 등 으로

 ○ 이는 “밥굶는 아이없는 엄마의 밥상” 사업으로 대표할 수 있는 마음과 정성이 더해진 복지정책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투입되기를 시민들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시민들이 선호하는 분야에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

 

3. 2015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

▣ ‘15년 예산안은 시민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사람우선, 인간중심’의 복지분야에 집중하는 한편, 멋지게 잘살기 위한 교육·문화 도시 구현, 사회적경제 지원을 통한 자발적인 전략수립을 통해 활기차게 발전하는 전주경제 만들기와 외형적 성장을 벗어나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조시 조성에 중점 투자되었음.

 -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 

  ○ 영유아 보육, 다문화가족에 대한 종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등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 필요

  ○ 찾아가는 복지시스템 운영으로 복지사각 지대를 없애기 위한 서민.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복지전달체계 개편 등으로 서민생활 안정강화 예산 중점 지원

  ○ 다함께 활기찬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건강관리사업, 시민안전 관리 등 보건활력 증진 서비스 제공

 - 1천만 관광객시대 대비 품격있는 문화도시 만들기

  ○ 국제슬로시티 전주한옥마을과 한국전통문화전당 및 국립무형 유산원 등을 중심으로 문화수요에 부응하는 테마별 콘텐츠 확충 으로 수준 높은 도시문화 조성

  ○ 전주정신의 재조명, 음식관련 연구개발 등 문화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부응하는 지역대표 축제 지원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전주형 문화관광 산업육성

  ○ 창의적 교육문화 조성과 스포츠 환경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인문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일상이 즐거움이 되는 품격있는 도시 만들기
-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취직이 잘 되는 경제분야 주력

  ○ 사회적경제 지원을 통해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원도심 상권을 살리는 방안 마련

  ○ 국내 유일의 탄소산업도시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탄소전문인력 양성, 탄소관련 200여개 기업유치 등 청년들에게 우수한 일자리 더 많이 제공하고, 전통문화 인프라와 융합하는 IT 및 영화영상 산업의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연계

  ○ 공공부문과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에 집중, 전통시장 활성화,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 시민참여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쾌적한 녹색생태도시 조성

  ○ 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사람이 중심이 되는 만성지구ㆍ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및 컨벤션 건립 

 - 백만 광역도시 기반확충을 위한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

  ○ 새만금배후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마련에 집중

  ○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성장의 기반이 되는 도시재생 사업 및 도로개설로 도심전역이 생동하는 전주만들기
  -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생활예산 지속추진

  ○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관련 예산 확대 투자

  ○ 안전한 시민생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안전관리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여 재난.재해 예방

 

4. 금후 계획

  ○ 2015년 예산안은 제314회 제2차 정례회에서 11.18~12.19(32일간)까지 심의 예정

  ○ 전주시는 예산(안)이 의회에서 확정되는 대로‘15년도 균형집행을 위해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과 사전행정 절차 조속히 이행, 입찰기간 단축 등 실효성 있는 집행 간소화제도 계속 활용으로 경기안정화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박차를 가할 예정임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기획예산과, 281-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