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주시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운영으로 재정수입확충
  • 작성자 대외협력담당관
  • 등록일 2014-08-22

○ 전주시가 2011년 11월부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을 위탁한 결과, 4년에 걸쳐 총 13억의 시 재정 수입(연평균 484백만원)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 위탁에 따른 주요수입으로 상단광고(156면)이 657백만원, 현수막(150개) 609백만원, 벽보(100개) 64백만원 등이다.

 

○ 전주시 지정 게시대 및 벽보판은 당초 2000년경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관리를 해왔으나 십수년간 1개의 단체가 위탁운영을 독점하다시피하여 각종 특혜성 시비 및 회계 운영에 대하여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다.

 

○ 이에 따라 공공시설물인 시 지정 게시대 등에 대해 공익성 확보 차원에서 2010년부터 수탁자에 대한 변경을 검토?추진하여 2011년 11월부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되었다.

 

○ 공단 위탁 초기 기존 수탁단체 및 게시대 운영과 관련된 일부 광고업자들로부터 20건에 가까운 행정?민사 소송 및 각종 고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결국에는 소송은 대법원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고 고소 등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년이 지난 현재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안정화 단계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시 재정 확충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 시설관리공단 위탁 이후로 민간위탁에 비해 일부 광고업자가 독점하던 지정 게시대 및 벽보판에 대해 공개 추첨을 실시하고, 사용료 부과에 대한 공정성 확보 및 상단광고 등의 적정 사용료를 통해 시민 부담을 저감 시키는 등 사용료 등에 대한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시 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유재갑 아트폴리스담당관은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수탁자인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지도 감독 강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선진 광고문화 정착은 물론 시 재정 확충에도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아트폴리스담당관, 28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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